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법, 공소청법과 함께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도 강행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주당은 애초 계획한 대로 국민의힘의 의지와 상관없이 매주 목요일에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관된 법안과 민생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19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오늘 본회의에는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먼저 상정할 예정이고 중간에 의사일정을 변경해 검찰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려고 한다”며 “조작기소 국정조사도 검찰개혁의 일환”이라고 했다.

전날 민주당은 민주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연이어 통과시켜 본회의로 보내 놨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표결을 하거나 자리를 떠났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개악 중 개악인 ‘가장 나쁜’ 공소청이 탄생했다”며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를 얻고자 강경파에 굴복한 게 이번 공소청법안”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반대입장을 알릴 예정이다. 민주당 계획대로 검사 조작기소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를 상정하게 되면 3박 4일간의 무제한 토론이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검찰청법에서 명시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만든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통과시키면 ‘실질적인 검찰청과 검찰청법 폐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은 오는 10월 2일에 시행된다. 이에 앞서 6.3 지방선거 이후 검사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놓고 조율을 거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 민주당이 그린 ‘검찰개혁’은 사실상 일단락된다고 할 수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 시대를 끝내고 국민의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날로 만들겠다”고 했다.

검사 조작기소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를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높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7일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 구성과 명단 제출을 각 정당에 요구해 놓은 상황이다. 우 의장은 “갈등 사안을 계속 쌓아두고는 다음 일을 처리하기 어렵다”며 민주당 단독의 ‘개문발차’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위 구성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5일 이내에 국회의장은 특위 위원들을 선임해야 한다. 특위가 이달 중 가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한편 민주당은 매주 목요일에 본회의를 열어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한 원내대표는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모든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본회의 안건이 마르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지난 17일엔 “국토교통위 1소위가 (지난해) 12월 25일 법안소위를 열고 (그 이후) 한 번도 안 열었다 해서 깜짝 놀랐다”며 “전체회의를 소집해 (민생 경제 법안을) 과감히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국회 국토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전날 당정회의를 끝내고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복합개발법 등 법안 30여 개에 대한 (정부의) 제안이 있었다”며 “야당에 계속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회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마냥 이 상태로 갈 순 없다”고 말했다.

현재 본회의에는 80개에 달하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부의돼 있다.

법사위에도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이 쌓여가는 분위기다. 지난 12일에 23개 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보냈지만 여전히 계류돼 있는 법안이 적지 않다.

각 상임위에서는 민생법안 중심으로 무더기로 통과시키고 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이달 들어 외통위는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위는 국립의전원법 등 법률안 97건을 의결했고 산자중기위도 41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교육위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4건의 법률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 등 28건의 법률안을 법사위로 올려보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다음 주는 국회의장 해외출장으로 본회의를 열기 어렵겠지만 그 이후에도 매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중심으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1차 검찰개혁 법안’이 마무리되는 만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국정과제와 민생법안 중심으로 입법 속도전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