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18일 내놓은 폐교 부지 활용 계획은 여전히 ‘교육관련 시설’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현재 폐교 활용 용도는 교육·복지·문화·체육 시설 등으로 제한돼 있다. 지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현재보다 활용 범위를 넓혔다.

서울 내 초중고 학생 수는 2025년 74만5815명이었으나 2031년에는 28% 감소한 53만8558명으로 전망된다.

소규모 학교 수도 2015년 36개에서 2025년 약 5배인 183개로 증가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는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배정되지 않았다. .

시교육청은 ‘학교 이전적지(떠난 자리)·폐교 활용 5개년 전략계획’을 발표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732억원을 투입해 폐교를 공교육 자산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추진될 예정이다. 동북권과 서남권, 도심권에는 공통으로 특수학교가 들어선다. 동대문구, 양천구, 금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등 아직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를 중심으로 특수학교를 세울 계획이다.

서남권에선 강서구 공진중 부지를 활용한 생태환경교육파크가 문을 연다. 내년에는 동북권 성동구 덕수고 행당분교에 마음치유학교가 개관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2028년 종로구 구청사 부지에 인공지능(AI) 교육센터를, 2029년 성동구 성수공고에 특수학교인 성진학교를 열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필요한 사업비는 2732억원으로 추정된다. 시교육청의 올해 본예산 규모의 2.5% 수준이다. 시교육청은 폐교 활용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중앙정부와 함께 공동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전략은 서울 전역의 교육 공간을 연결해 미래 교육 인프라로 재편하는 중장기 전략”이라며 “학생과 시민 모두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배움의 도시로 서울을 변화시키고,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교육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18일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올해 문을 닫은 학교는 55곳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18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북(8곳) 충남(6곳) 전남·경남(5곳) 대구(4곳) 부산·경기(3곳) 강원(2곳) 충북(1곳) 순이었다.

폐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전국 초교 중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는 200곳으로 조사됐다. 5년 전(120곳)과 비교하면 66.7％ 증가한 수치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