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세수 증가세 둔화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재정 지출 속도를 5년 만에 최고치로 높이며 경기 부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3일 중국 차이신글로벌은 중국 재정부 자료를 인용해 재정 체계 내 4대 예산 중 가장 규모가 큰 일반공공예산(GPB)의 1~2월 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4조6700억위안(약 1010조원)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차이신은 연간 일반공공예산의 15.6%에 달하는 규모로 추산되며, 최근 5년 중 같은 기간 가장 빠른 지출 속도라고 분석했다.

세수 동향은 엇갈린 양상을 나타냈다. 일반공공예산 수입은 0.7% 소폭 증가하며 지난해 감소세를 반전시켰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4.7% 증가하며 성장을 견인했고, 무역 관련 세수 역시 강세를 보여 대외 무역의 견조함을 보였다. 반면 설 연휴 시점 차이와 기저 효과 등으로 인해 다른 주요 세목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세수 증가의 가장 큰 걸림돌은 부동산 침체다. 지방 정부의 핵심 재원인 토지 매각 수입이 25.2% 급감하며 정부 관리 기금 수입에 타격을 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관리 기금 지출은 오히려 16% 증가했는데, 이는 지방 정부 특수목적채권 발행을 가속화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채권 발행을 통한 ‘조기 재정 투입’이라는 승부수를 택한 것이다. 부동산 시장 부진에 따른 지방 재정 악화는 향후 중국 정부의 재정 정책 지속 가능성을 시험하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