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가 지난해 군인과 군부대 출입 민간인 등 33만여명을 대상으로 신원조사를 실시한 결과, 2만4000여명(7.2%)이 ‘신원특이자’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만8000여명(75%)은 범죄 경력이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인원이었다.

26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방첩사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신원조사 현황’에 따르면 신원특이자는 2023년 1만6000여명, 2024년 1만9000여명에서 지난해 2만4000여명으로 늘어 3년 새 약 50%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도로교통법 위반이 53%로 가장 많았고, 폭행·협박(15%), 금전 관련 비위, 성범죄, 도박·마약 등이 뒤를 이었다. 조사 과정에서는 지명수배자 74명도 식별돼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됐다.

특히 부대 출입 민간인에서는 음주·무면허 운전과 함께 살인미수, 성범죄 등 강력범죄도 확인됐고, 방산업체 채용 예정자에서는 사기·횡령·배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안사범도 일부 포함됐다.

유 의원은 “군사기밀과 직결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직군별 위험요인을 반영한 정밀한 신원조사와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며 “인력 확보에만 치우칠 경우 전투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