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모집 방식을 선착순으로 바꿨다가 ‘10분 컷’ 논란이 확산되자 시행 석 달 만에 기존 체계로 되돌린다.

부산시는 27일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머물자리론)’을 오는 4월부터 인원 제한 없이 신청 받는 방식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매월 선착순 50명을 모집했지만 접수 개시 10분 내 마감이 반복되며 과열 경쟁이 발생했다. 1~3월 모집은 접수 기간이 10일까지였음에도 접수 시작과 동시에 마감됐고, 신청 기회를 얻지 못한 청년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매달 1일 오전 9시에 맞춰 접속해야 했고, 한 번 놓치면 다음달 1일을 기다리는 구조가 반복됐다. 일부 신청자는 접수 시작 전부터 대기 화면을 띄워두고 경쟁하는 상황도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임차계약 일정과 관계없이 인터넷 접속 속도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리는 구조가 형성됐다.

해당 사업은 박형준 부산시장의 청년정책 핵심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사업비가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자 올해부터 선착순 방식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접수 초기에 신청이 집중되며 조기 마감이 반복됐고, 그 순간을 놓치면 신청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 청년들의 임차계약 일정과 맞지 않는 구조로 운영됐다.

결국 부산시는 인원 제한을 없애고 신청 수요에 따라 선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추가경정예산 5억원을 확보해 총사업비를 25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인원도 550명에서 95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신청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운영 방식 개선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대출 심사 기간은 20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한다.

‘머물자리론’은 무주택 청년에게 전세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산은행을 통해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을 연계하고 시가 연 2~2.5%의 이자를 최대 4년간 지원한다. 청년들의 실제 부담 금리는 1~1.5% 수준이다.

박형준 시장은 “청년 수요를 반영해 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