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을 위한 주거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시는 31일 공공주택 공급과 전월세 지원을 뼈대로 한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호를 공급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에 이어 ‘바로내집’이라는 이름의 주택 상품을 선보인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임대료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시세의 50% 수준에 분양한다. 분양가의 20%만 우선 내고 입주 후 20년간 저금리로 갚아 나가는 할부형 주택도 내놨다. 토지임대부형 6000호, 할부형 500호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며 할부형은 올해 안에 즉시 공급하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준공 30년이 넘어 수선유지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3만3000호 노후 임대단지는 고밀개발을 통해 분양세대를 추가한다. 강서구 가양9-1, 마포구 성산, 노원구 중계4 3개 단지를 재정비해 공공임대와 분양(토지임대부 4000호 포함)을 합쳐 총 9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앞서 추진한 상계마들 및 하계5단지(1700호) 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전량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오는 2030년 입주 예정이다.

갱신권 만료 등으로 이사를 해야하지만 전세매물 부족과 전세금액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다각도의 지원도 펼친다. 공실을 줄이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바로입주제를 시행한다. 기존에 연중으로 나눠 진행하던 임대주택 모집공고 대신 사전에 모든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일괄해서 시행한 뒤 선발된 예비입주자 대상으로 빈집 발생 시 즉시 입주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서울 전역 253개 구역 정비사업에 대한 이주시기를 관리해 전월세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정비사업 시기 조정 대상을 10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해 이주와 전세매물 사이 간극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전월세 거주자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장기안심주택 무이자 대출 범위를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원)에서 40%(최대 7000만원)로 확대한다. 지원대상도 청년·신혼부부 중심에서 저소득 중장년과 등록임대만료가구로 확대한다.

이어 더해 그간 정책 사각지대였던 중장년층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를 새로 만든다. 최대 2억원을 3.5% 금리로 최장 4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돕는 주거지원 상품도 개발했다. 12개월 간 월세를 지원한 뒤 지원대상자가 월 25만원씩 적금을 부으면 서울시가 15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2년 뒤 10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돕는다.

전월세 계약과정의 불안을 덜어주는 대책도 마련했다. 변호사 등 전문가가 계약 전 깡통전세 여부와 계약서 특약사항 등을 사전에 컨설팅해주고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차 분쟁해결도 지원한다. 전담 인력을 확대해 분쟁 발생 시 조정기간도 평균 60일에서 40일 이내로 대폭 줄인다. 매물 탐색이나 계약 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주거안심매니저가 동행하는 ‘전월세 안심계약도움서비스’도 현재 1인가구에서 무주택자 전체로 확대, 운영한다. 지원건수도 연 7000건에서 1만건으로 늘릴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민 2명 가운데 1명(53.4%)은 집을 임차해서 살고 있고 직장과 학교 문제, 20대 순유입 증가 등으로 임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하지만 임대 잔여 매물은 감소 추세로 실제 2023년 3월 5만여건이던 전세 매물이 올해 3월 1만8000건으로 감소했고 임차 세대가 많은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오세훈 시장은 “시민에게 집은 단순 부동산이 아니라 평온한 일상의 시작점”이라며 “서울은 시민 2명 중 1명이 임차 세대일 정도로 임차 수욕사 많은 만큼 중장기적 공공주택 확대를 기반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주거비 지원과 신속한 정보제공 등을 다각도로 지원해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