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1개 중앙관서의 재정사업 성과지표 달성률이 2년 연속 80%를 넘어섰다. 정부는 이 중 6개의 우수기관과 6건의 저성과 사업을 뽑았다. 기획예산처는 7일 개최된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5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보고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각 부처가 수립한 성과 목표의 달성 현황을 점검하고, 우수한 성과를 낸 기관과 프로그램에 대한 포상 및 미흡한 사업에 대한 관리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539개 재정사업 중 442개 목표달성 = 보고 내용에 따르면 61개 중앙관서가 추진한 재정사업의 539개 성과지표 중 442개가 목표를 달성해 82.0%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81.9%) 대비 0.1%p 상승한 수치다. 성과목표 달성률이 80%를 초과하는 부처도 전체의 62.3%(38개 기관)로 전년(58.3%)보다 4.0%p 늘어나 재정성과 달성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예산처는 성과결과에 대한 환류 강화와 부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체계 마련이 각 관서의 성과 제고 노력으로 이어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기획처와 재정성과평가단은 중앙관서별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우수기관 6개와 우수·미흡 프로그램 각 6개를 선정했다. 우수기관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지식재산처 △농촌진흥청 △병무청이 이름을 올렸다. 우수 프로그램에는 △식생활영양 안전성 제고(식약처) △소비자후생 증진(공정위) △국내관광 활성화(문체부) △항공기사업(방위사업청)개선계획 수립 등이 선정됐다.

식약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을 빵류·초콜릿 등 15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농수산물 신속검사센터 운영을 통해 검사 시간을 4~5일에서 5시간으로 대폭 단축해 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방위사업청은 항공기사업을 통해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양산 돌입과 함께 인도네시아측 분담금 4957억원을 확보하며 국방 재정의 안정성을 높였다.

특히 국가데이터처의 통계 생산 프로그램은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한 통계 개발로 국가 정책 수립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밖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후생 증진’과 교육부의 ‘지방교육정책 지원’ 프로그램이 양질의 보육 환경 조성 및 소비자 분쟁 해결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 프로그램으로 꼽혔다.

◆저성과 사업 관리 강화 = 반면 예산 집행이나 사업 관리가 미흡해 ‘성과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프로그램도 6개 발표됐다.

저성과 사업에는 △새만금개발청(온실가스감축) △산림청(산림재난관리) △국토교통부(구입·전세자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통일논의플랫폼 기능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서비스) △국가보훈부(기금증식) 등이 포함됐다. 기획예산처는 이러한 저성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성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우수 기관과 프로그램에는 표창과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3일 취임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성과중심, 속도감, 소통강화의 원칙하에 국민이 체감하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며 재정사업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주문한 바 있다. 정창길 성과평가국장은 “앞으로 성과지표 설정부터 결과 환류까지 이어지는 성과목표관리제도를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