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일 개원한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으로 회생 사건이 일부 분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법인회생 공고 659건 가운데 3개 법원이 104건(15.8%)을 처리했지만, 수도권 비중은 여전히 60%를 넘는 수준을 유지했고 절차 지연 구조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홈페이지 회생사건 공고 게시판을 통해 ‘2026년 3월 법인회생사건 인터넷공고 목록’을 공개했다. 법원은 매월 초 법인회생 사건 공고를 엑셀 파일 형태로 정리해 제공한다.

지난달 기준 법원별로 보면 서울회생법원 243건(36.9%), 수원회생법원 170건(25.8%)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62.7%를 차지했다. 부산회생법원은 56건(8.5%)으로 기존 지방 거점 역할을 유지했고, 대전 40건(6.1%), 광주 37건(5.6%), 대구 27건(4.1%) 등 신설 회생법원이 일부 사건을 흡수했다. 이는 서울·수원 중심의 ‘2극 구조’에서 전국 6개 권역 체제로의 전환이 시작됐음을 보여주지만, 수도권 집중 구조 자체는 크게 흔들리지 않은 상태다.

전체 흐름을 보면 회생 사건은 단기 변동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620건, 11월 674건, 12월 725건, 올해 1월 652건, 2월 532건, 지난달 659건으로 월 평균 640건 수준이 이어졌으며, 최근 6개월 누적은 3859건으로 집계됐다. 경기 둔화 국면 속에서 기업 구조조정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회생 구조의 변화도 감지된다. 간이회생 비중은 지난해 10월 36%에서 올해 2월 40% 수준까지 확대됐고, 지난달 역시 250건 내외로 추정되며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간이회생은 채무 규모가 5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제도로, 채권자 수와 이해관계가 복잡한 일반법인회생과 구별된다.

법원별로 보면 서울회생법원은 대형 사건 비중이 높아 간이회생 비중이 30%대 중반에 그친 반면, 대전·대구·광주 등 신설 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은 40%를 웃도는 비중을 보였다. 특히 대구회생법원은 40%대 후반 수준까지 높게 나타나 중소기업 중심 구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업종별로도 차이가 뚜렷하다. 서울·수원은 건설·부동산 비중이 높아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미분양 영향으로 일반회생 중심 구조를 보이는 반면, 부산과 대전·대구·광주 등 지방 법원은 유통·서비스, 농식품, 중소 제조업 비중이 높아 간이회생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역시 수도권에서는 일반·간이회생이 혼재된 반면, 지방에서는 중소기업 비중 확대 영향으로 간이회생 비중이 40%대를 넘는 양상을 보였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은 기존에 서울회생법원과 관할이 겹치지 않아 통계만으로 분산 효과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그동안 지역 기반 채무자들이 수도권 회생법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지역 거점 회생법원 설치로 향후 수도권 집중 구조는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