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발표 이후 제기된 ‘국가채무 1300조원 돌파’나 ‘나랏빚 역대 최대’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정부는 채무의 단순 금액 증가보다는 경제 규모를 고려한 관리 능력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 지표상으로도 당초 계획보다 개선된 수치를 기록했다고 반박했다.

◆“국가채무 증가는 불가피한 선택” =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6일 발표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지난해 국가채무가 전년 대비 129조4000억원 증가한 1304조5000억원을 기록한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는 내수 위축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등 대내외적 경제 여건이 매우 엄중했다. 이에 정부는 AI·반도체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내수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7일 황순관 재경부 국고실장은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국가채무 증가(전년 대비 +129조4000억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는 단순히 소비성 지출이 아닌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 결과”라고 설명했다.

◆GDP 대비 국채 비율, 계획보다 0.1%p 줄여 = 특히 정부는 국가채무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인 ‘GDP 대비 비중’이 오히려 개선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산 결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0%를 기록했다. 이는 2025년 예산 편성 당시 수립했던 목표치인 49.1%와 비교해 0.1%p 감소한 수치다. 분모인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함에 따라, 채무의 절대 액수는 늘었지만 국가 경제규모 대비 부담은 오히려 계획보다 소폭 낮아졌다는 것이다.

황순관 실장은 “국가채무는 단순한 금액의 크기보다 정부의 상환과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GDP 대비 비중이 더욱 중요하다”며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국가채무를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역설했다.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역시 당초 예상보다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 2025년 회계연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예산 편성 당시 전망했던 111조6000억원 적자와 비교해 7조4000억원 개선된 결과다.

정부는 세수 결손 등 수입 측면의 하락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지출 효율화 노력을 통해 적자 폭을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해 온 건전재정 기조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전기조 유지 속 민생지원 강화 = 정부는 이번 결산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더욱 극대화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중동전쟁 등 대외 변수로 인한 물가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지출은 억제하되 취약계층 보호와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투자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2025회계연도는 이전 연도와 달리 대규모 세수결손 및 재정수지 악화 흐름에서 벗어나 재정운용이 정상화된 모습”이라며 적극적 재정운영 기조를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성과와 속도, 소통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확정된 결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차기 예산 편성 및 집행에 환류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 없이 쓰이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설명은 국가채무의 ‘절대치’에 매몰된 공포 확산을 경계하고, 국가경제의 실질적인 ‘관리 지표’를 통해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