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국가 간 갈등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문제로 전 세계가 불안과 불편을 넘어 공포에 떨고 있는 가운데 SNS상에는 영토의 크기와 국력을 다루는 콘텐츠가 올라오고 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우리나라는 동방의 작은 국가에 강대국들이 둘러싼 약소국이란 사실을 당연하게 여기며 지금까지 살아왔을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 우리 국토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 대한민국의 크기는 약 10만472㎢로 전 세계 국가 중 107번째다. 한반도 전체로 보면 영국이나 루마니아와 크기가 같고, 남한 면적만 해도 헝가리나 포르투갈과 비슷하다.

현재 우리가 접하는 세계지도는 메르카토르 도법으로 그려져 적도를 중심으로 멀어질수록 면적이 왜곡되어 커 보인다. 대표적인 예로 아프리카대륙만 해 보이는 그린란드는 실제로 그보다 14배나 작고, 러시아도 아프리카의 절반 크기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작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듯하다.

그래서 그런지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땅에 대한 애착이 강했다. 유난히 풍수지리에 관심이 많았고 명당을 찾아 정착하기를 원했다. 집을 짓거나 이사를 할 때도 토질과 위치 등을 세밀하게 따졌다.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에다 인구는 과밀해 옥토는 희소했고, 농사로 자식들을 키우면서 땅은 조상들 삶 그 자체였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한국인에게 땅은 매우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는 듯하다.

우리 국토 결코 작지 않다

이러한 연유에서인지 부동산 이슈는 거의 모든 언론의 단골 메뉴다. 또한 공공기관의 대표 민원이자 다루기도 힘들고 해결도 쉽지 않다. 특히 땅의 경계로 인한 다툼은 마을에 불화를 일으키고 이웃 간 험담이 오가기 일쑤다. 그렇다면 이 모든 원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일까.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토지 관련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지적측량을 신청하면 된다. 공사는 온라인 측량신청 사이트인 ‘지적측량신청포털’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문용어와 복잡한 절차를 없애고 누구나 쉽게 가정에서 지적측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몇 단계의 절차를 온라인으로 입력하면 직원이 바로 전화해 안내해 준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측량신청의 목적을 미리 생각해 놓는 것이 편하다. 먼저 토지에 건물을 짓거나 매도·매수할 때, 경계선에 맞춰 담장과 석축 등을 설치할 때는 ‘경계복원측량’을 하면 된다. 토지나 임야의 실제 경계가 궁금하거나 땅의 모양이 변했거나 훼손되었을 때도 이 측량이 도움을 준다. 이 외에 토지 일부를 매매하거나 상속 또는 허가를 위해 하나의 토지를 둘 이상으로 나누는 ‘분할측량’이 있다. 그리고 건물이나 전주, 묘지 등의 위치나 점유 면적을 알고 싶을 때에는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하면 된다. 또한 산으로 등록된 땅을 농지나 대지로 바꾸거나 건축 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전환측량’이 필요하니 기억해 두는 것이 좋겠다.

경계분쟁은 사전 예방이 답

공사는 국토조사와 측량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토지 재산권 보호와 함께 효율적인 국토 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국민 삶의 터전인 땅에 대한 고민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면 어디든 달려가 궁금증을 풀어주고, 토지 재산권 행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고객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공사의 최종 ‘미션’이기 때문이다.

이주화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