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고유가와 민생위기 대응을 위해 14일 1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서는 등 고유가 파고를 극복하기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추경 항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인 4695억원을 투입했다. 월 단위 정액권인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를 3개월간 할인해 시민 부담을 줄이고 서울교통공사와 시내버스 운수업체에도 각각 1000억원씩을 지원한다. 기름을 사용하는 내연버스를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사업에도 28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기후동행카드를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월 3만원을 페이백 형태로 지급받게 되면 기존 6만2000원이던 월 단위 무제한 이용권을 3만2000원에 쓸 수 있다. 요금이 더 저렴한 청소년·청년·2자녀 가정은 페이백 적용 시 월 2만5000원, 3자녀 가정과 저소득층은 월 1만5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지하철 버스 따릉이 한강버스까지 모두 해당된다.

중동 전쟁 발발 이후 피해가 집중된 ‘약자’ 지원에도 비중을 뒀다. 소상공인 811억원, 중소기업 88억원, 취약계층에 303억원을 투입한다. 위기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에 234억원을 편성했고 소비 진작을 위해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을 기존 두배인 3000억원까지 늘린다. 생계 곤란 등 위기에 처한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31억원의 긴급 복지비를 편성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529억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을 위해 소요되는 시의 부담몫이다. 해당 사업 국고보조율은 70%이며 남은 30% 는 시가 18% 자치구가 12%를 부담한다.

시는 타 지자체(국고보조율 80%)보다 적은 국비를 정부에서 지원받는데다 민생 지원을 위한 수요는 늘고 있다며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다. 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서울은 국비 차등 보조로 인해 타 지자체보다 적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고 이로 인한 추가 부담액만 연간 3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더구나 시는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데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국고 보조율 역시 타 시·도보다 10%p 낮은 70%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추경안 규모는 기존에 수립한 연간 예산(51조4857억원)의 2.8%에 해당한다. 둘을 합한 서울시 올해 총 예산은 52조9427억원이다. 시는 추경안을 15일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