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위’ 출범…국가비전 설계 착수

2026-04-15 11:00:00 게재

대통령 직속 정책 사령탑

연내 실행방안 마련 추진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며 국가 정책의 새로운 방향 설정 작업이 본격화됐다.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가동된 것이다.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식 모두발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14일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식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 방향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강남훈 부위원장을 포함해 중앙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 등 총 43명 규모로 구성됐다. 기본사회 관련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위원회를 통해 ‘기본사회’라는 국가 비전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단순한 정책 방향 제시에 그치지 않고 추진 전략 수립과 이행 점검까지 담당하는 실질적 정책 기구로 운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이 보고됐고, 위원회 운영세칙도 함께 심의됐다. 위원들은 분야별 운영 방향을 제시하며 위원회 역할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정부는 앞으로 전문가 자문과 권역별 간담회 등을 거쳐 연내 ‘기본사회 추진 실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설계하고, 부문별 기본사회 수준도 단계적으로 설정한다는 구상이다.

강남훈 부위원장은 “기본사회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반”이라며 “체감도 높은 성과를 속도감 있게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기본사회 정책이 지역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민 참여 기반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식 단체사진
1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 앞서 강남훈 부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위촉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 안팎에서는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을 두고 복지·경제·지역 정책을 포괄하는 ‘국가 비전 설계 기구’가 처음으로 본격 가동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위원회가 제시할 실행 방안의 구체성과 정책 연계성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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