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세법개정안’ 수립을 앞두고 현장 소통에 나섰다. 기업과 납세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다. 특히 최근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세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조만희 세제실장은 전날 오후 한국경제인협회를 방문해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주요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번 간담회는 앞서 국세청 등이 접수한 총 1312건의 세법개정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단체들은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 지원을 건의했다. 간담회에서는 국내 투자 유도와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과 중소기업 졸업 후에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세제지원 개선 등이 논의됐다. 또 국내 주식시장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기업성장펀드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 도입을 요청하기도 했다. 조만희 세제실장은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그리고 ‘모두의 성장’을 위한 지방 우대 등 국정과제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건의된 과제들을 2026년 세법개정안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재경부는 이번 간담회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릴레이 현장 방문’을 이어간다. 오는 20일에는 실무자들이 직접 한국세무사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방문해 개인 납세자와 중소상공인의 목소리까지 촘촘하게 챙길 예정이다. 조만희 세제실장은 “최근중동 전쟁 등 대외 여건이 엄중한 만큼, 기업에는 활력을 주고 서민에게는 희망을 주는 ‘유능한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향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