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으로 에너지 전환 가속화 움직임이 커지면서 ‘노동 전환’ 문제 해결도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발전공기업 통합과 재생에너지 사업권 부여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명박정부 시절 6개 발전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넘어간 양수발전소 환원 문제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16일 최철호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전력연맹) 위원장은 “발전공기업 통합은 기존 조직을 축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에너지전환 국면에서 공공이 책임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2025년 3분기 기준 발전 5사의 자본총계는 약 30조원 수준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및 해상풍력 투자를 추진할 수 있는 재무적 기반을 이미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재생에너지 △양수 등 모든 발전원을 포괄하는 스케일업형 통합 모델로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분산된 자본과 투자 역량을 전략적으로 결집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력연맹은 2023년 4월 출범한 전력산업 분야 연합단체로 한국노총 산하조직이다. 전국전력노조와 한전KPS·한전KDN·한국전력거래소 노조 등이 함께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발전공기업 노동조합 위원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철호 전력연맹 위원장 △제용순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이지웅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발전5사 각 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제용순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역시 “발전공기업 통합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라며 “공공재생에너지법 및 한국발전공사법 제정을 통해 공공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주도하고 발전노동자(정규직+비정규직) 고용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실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은 민주노총 산하조직이다.

양수발전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조들은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1년에 양수발전소를 한수원에 일환했던 부분이 있고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발전에서도 다시 양수발전을 하게 됐다”며 “그렇다면 이번 논의에서 이명박정부 시절 한수원으로 갔던 양수발전을 발전공기업으로 다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워낙 정치적으로 발전 관련 문제를 결정하다보니 누더기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양수나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재생에너지 보조시설로 보이지만 사실은 원전의 경직성을 보완하는 시설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딱 정답이 있는게 아니다”며 “양수발전 등 이런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새로운 에너지 대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노동 전환 훈련 교육 보완 필요성도 제기됐다.

문덕주 한국중부발전노동조합 중앙위원장은 “현 정부 교육은 전직지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현장은 직종 이동이 아닌 재생에너지라는 새로운 산업으로 이어지는 전환을 원한다”며 “기존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양택 기후부 전력산업정책관은 “지역사회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의 영향을 충실히 검토하고 의견을 폭넓게 듣겠다”며 “7월쯤에는 발전공기업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해서 정부안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지난 2월부터 전문가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5월 토론회에서 중간결과를 발표한 뒤 의견 수렴을 거칠 계획이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