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이용자협회(협회장 이철우)가 사회복무요원의 e스포츠 선수 활동 겸직 제한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회장 이철우)는 17일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에 공개청원서를 제출하고, 병무청을 상대로 관련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및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와 한국e스포츠협회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논란은 ‘이터널 리턴’, ‘섀도우버스’ 등 종목에서 활동하던 사회복무요원 선수들이 무보수·상금 기부 조건으로 겸직 허가를 받아왔음에도 최근 제한 통보를 받으면서 촉발됐다. 일부 선수는 은퇴를 선언하는 등 선수 생명에 타격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프로 선수’ 개념이다. 협회는 무보수나 상금 전액 기부 활동은 영리성이 없어 겸직 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미 허가된 활동을 사후 제한한 점도 논란이다. 협회는 이를 행정기본법상 신뢰보호원칙 위반 소지로 보고 있다.

협회는 문체부에 공익성과 비영리성 기준을 명확히 하는 공문 발송을 촉구하는 한편, 병무청 지침과 내부 검토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도 진행했다.

김성회 G식백과 운영자는 “청년 선수들의 꿈이 경직된 행정으로 꺾여선 안 된다”고 밝혔고, 이철우 협회장은 “선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