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산업·통상·자원 행정 분야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관행·제도를 국민과 기업 시각에서 발굴·개선하기 위해 20일부터 ‘국민제안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제안창구는 산업부가 소관하는 업무 전반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제도 예외를 활용한 편법 관행 △제도 미집행에 따른 불법행위 이익 △사문화된 제도나 합리성을 상실한 행정 제도 △국민의 일반적 정서나 법감정과 괴리된 제도 △각종 특혜성 인허가 △관행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제도 등을 중점 발굴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접수된 제안에 대해 현장 의견수렴과 전문가 논의를 거쳐 개선과제를 선정하고, 관계기관 협의, 제도 정비, 후속 점검 등을 통해 개선할 방침이다.

국민제안창구는 산업부 홈페이지·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전화(1577-0900)나 이메일(mecho1203@korea.kr)로도 제안 가능하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