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 118명으로 늘어
공직선거법 개정 따라
지역구 2명, 비례 4명↑
서울시의회 의원 정수가 118명으로 늘어난다. 27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서울시의원 정수가 현행 112명에서 6명 늘어난 118명으로 바뀐다.
101명이던 지역구 시의원은 관악구와 강동구에서 1명씩 늘어 103명이 된다. 비례대표는 11석에서 15석으로 4석 증가한다. 118명은 역대 서울시의회를 통틀어 세번째로 많은 의석수다.
초대 서울시의원 정수는 47명이었다. 1956년 두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1956년 8월 13일 민선 서울시의회 의원 선거가 처음 실시됐고 의원 수 47명의 초대 시의회가 개원했다.
제2대 의회는 1960년 12월 12일 54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다음해 5월 16일 박정희 군사정변으로 포고령(4호)이 내려지면서 해산됐다.
제2대 의회 해산 이후 30여년간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못하다가 1990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다. 1991년 6월 20일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열려 132명으로 구성된 제3대 의회가 개원했다.
4대 들어 147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의석수를 기록했다. 이후 5대 104명, 6대 102명, 7대 106명, 8대 106명, 9대 106명, 10대 110명, 11대 112명을 뽑았다.
최근 서울시의회는 극심한 의석 수 쏠림 현상을 겪었다. 2022년 출범한 11대는 국민의힘 75석, 민주당 36석으로 국힘이 압도했다. 앞선 2018년에는 여당인 민주당이 102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1명, 정의당 1명으로 민주당이 압도적이었다.
지방선거 특성상 단체장 소속 정당이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는 지자체에 대한 견제와 예산 감시 등에서 다양힌 문제가 생겨나는 원인이 됐다. 편향된 의석 분포로 인해 건강한 토론 기능을 상실하면서 논란이 큰 조례와 정책들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생산되거나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됐다.
한 지방의회 관계자는 “지방의회는 견제와 감시, 균형과 타협이라는 본연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며 “지나친 쏠림은 건강한 토론과 대화 기능 상실로 이어져 지방의회 발전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