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사건’ 2심 오늘 시작
계엄판단·증거공방 예정
체포방해 2심 이번주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이 27일 시작됐다. 이번 주 체포방해 사건과 김건희 여사 2심 선고가 이어지며 계엄 판단과 증거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내달 7일 2차 준비기일을 거쳐 이후 매주 목요일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혐의를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또 다른 혐의인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사건의 2심 선고는 오는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서 열린다. 지난 2월 서울고법 내란 전담재판부 출범 후 이뤄지는 첫 선고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고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오는 2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 사건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선고를 진행한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 가담과 여론조사 무상 제공, 금품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금품수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검팀은 2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2심 선고는 모두 실시간 생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