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는 10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서 핵심 역할은 검사, 수사관 등 현 검찰 인력들이 맡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검찰 불신을 해소하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와 기소는 ‘동전의 양면’이며 기록만으로 기소가 불가능해 공소청의 ‘수사 보완’도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성호 장관은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직원들과 토크콘서트를 열고 “검찰 구성원들이 공소청, 중수청 체제로 변화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한다는 걸 알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산하로 가는 중수청이 자리를 잡는 데 과도기, 혼란을 겪겠지만 결국 수사 전문 기관인 검찰의 구성원들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처우 등에 문제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 장관은 검찰의 신뢰회복이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99%의 검사와 수사관이 하는 업무는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일”이라며 “일부 정치 사건들을 보고 국민들이 그게 검찰 업무의 전부인 줄 안다. 우수한 보완수사 사례 등 검찰의 업무를 제대로 알리고 신뢰를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10월부턴 공소청이 기소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중수청이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를 맡는다.

검찰 인력은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산 배치될 예정이다.

이어 정 장관은 공소청의 수사 보완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보완수사, 보완수사요구권 등 어떤 권한이 주어질지 모르겠으나 수사기관이 넘긴 사건 기록만 보고 기소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수사·기소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서 자른다고 잘리지 않는다. 보완 수사를 직접 안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형태든 (수사를) 보완하고 다른 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혁신, 신뢰, 소통, 이권, 도약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나온 질문을 장관이 현장에서 무작위로 선정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론스타·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승소 및 미국 조지아주 구금 국민 무사 귀환 등 업무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한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도 이뤄졌다.

정 장관은 토크콘서트가 끝난 뒤 “법무행정 전반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주역이 되도록 전 직원이 함께 힘써야 한다”며 “향후에도 조직 비전을 공유하고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