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학 기숙사 공급 확대를 위한 해법 모색에 나선다.

시는 최근 대학 관계자,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함께 ‘대학 기숙사 공급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간담회는 대학가 주변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기숙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기숙사 공급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뤄졌다.

우선 ‘캠퍼스주거혁신구역’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학이 기숙사를 지을 경우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혁신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용적률 400% 제한 예외, 학교 경계부 사선 제한 완화 또는 제외 등이 가능해져 보다 많은 기숙사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캠퍼스 밖이라도 대학이 소유한 부지에 기숙사를 짓는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건축 연면적의 50% 이상을 기숙사로 계획하면 용도지역을 1단계 올려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상향된 용도지역은 기숙사 공급을 위한 목적에 한정해 적용된다.

대학들은 이외에도 학생용 기숙사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교통·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등 요구사항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히 기숙사 건물만 지어선 변화된 학생들 생활양식, 통학 방식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제반 여건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는 취지다.

시에 따르면 기숙사 부족으로 인한 학생들의 원룸 월세난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학들의 기숙사 수용률은 15~23%로 매우 저조하다. 이로 인해 주요 대학가 주변 원룸 월세는 70만~80만원까지 치솟았다. 높은 월세와 공과금 등 생활비 부담은 청년 채무 증가 원인이 되고 있다. 학생들이 2금융권 또는 사금융을 통해 대출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월세 수입에 의존하는 대학가 인근 주민들 반발은 지자체와 대학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할 숙제다. 청년주거운동 단체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가 앞장서 주거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대학과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대학 기숙사는 단순한 학생 복지 시설이 아니라 청년 주거안정과 대학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규제를 개선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