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로 ‘경제력 집중 해소’와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지목했다. 주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과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경쟁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세계 148개국 경쟁당국 앞에서 천명할 예정이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이날부터 사흘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제25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ICN은 미국, EU, 일본 등 148개국 경쟁당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경쟁법 협의체다.

◆세계 경쟁당국 마닐라 집결 = 이번 총회에서는 AI와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시장의 역동성 회복이 화두다. 주요 의제는 △알고리즘 담합 대응 △디지털 환경에서의 기업결합 정책 △단독행위 집행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 균형 △혁신적인 경쟁주창 방안 등이다.

주 위원장은 6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영국, 그리스, 헝가리 등 주요국 고위급 인사들과 함께 ‘미래지향적 경쟁당국 구축’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주 위원장은 이번 총회에서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점을 가감 없이 드러낼 방침이다. 그는 “경제적 집중 해소와 소유지배구조 개선은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간 격차 확대와 플랫폼 경제의 독점화로 인한 불공정행위도 한국 시장의 시급한 현안으로 지적한다. 기득권의 경제적 집중을 완화하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미래 성장 동력 확보의 핵심이라는 판단에서다.

◆“지배구조 개선 없이 도약 없다” = 구조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공정위의 핵심 정책 방향도 소개된다. 주 위원장은 과징금 제도 개편과 형벌 완화 등을 통해 제재 수단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설명한다.

특히 사적 구제 수단 확충에 무게를 둔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Discovery) 도입 △소비자 집단 손해배상 청구 제도 △소비자 단체소송의 금지 청구 범위 확장 등을 통해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입법 지원 방침도 공식화한다.

주 위원장은 총회 기간 중 호주, 이탈리아,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경쟁당국 수장들과 양자 협의회를 열고 글로벌 공조 방안을 모색한다. 필리핀 경쟁위원회(PCC)와는 경쟁법 집행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필리핀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외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약속한다. 주 위원장은 “이번 방문은 AI 등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경쟁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전 세계와 대응 방향을 공유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