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1000억원이 넘는 자금이 투입되는 한국형 보건의료 도전혁신형 국가 연구개발 사업(ARPA-H)의 성과 창출을 위해 사업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프로젝트의 연구 계획 및 운영 부실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국가 난제를 해결하고 국민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이다. 의료·건강 서비스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는 국민 체감형 연구개발 추진이 핵심 목표다. 2024년부터 2032년까지 9년간 투입 예산은 1조1628억원에 이른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넥스트 팬데믹, 초고령화, 필수의료 위기 등 국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건안보 확립 △미정복질환 극복 △바이오헬스 초격차 기술 확보 △복지·돌봄 개선 △필수의료 혁신 등을 선정했다.

지난달 29일 복지부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의 성과 창출을 위해 사업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 관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공고했다.

우선 PM지원센터를 신설한다. 프로젝트 관리자(PM)에 기획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사업관리전문가(PD)를 임명할 수 있게 했다. 또 추진단은 본 사업, 프로젝트 및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평가 관리 등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사항과 추진단장 센터장 PM 등의 주요 활동을 복지부 장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성과평가 계획 및 추진단 평가를 수립해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PM지원센터 신설 △PM 지원인력 배치 명문화△PM의 장기간 공석 방지를 위해 필요시 단기간 진흥원 본원 인력을 PM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 추가 △추진단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원 역할 부여 △추진단의 주요 업무 보고 및 복지부 조치 권한 규정 마련 △추진단 및 단장 평가체계 강화를 위한 평가계획 사전보고 및 평가결과 보고 규정등이 추가됐다.

장관은 필요에 따라 추진단 관계에게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부적절한 사항에 대해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됐다. 1조162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만큼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여론이 반영됐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감사 과정에서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의 운영 및 연구 계획 부실 지적이 나왔다.

당시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명시을)은 “팬데믹 대응, 초고령사회 진입, 필수의료 위기 대응 등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연구개발 사업인 한국형 ARPA-H 프로젝트가 제대로 추진되는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총 10개 프로젝트 중 8개 분야에서 연구 혜택을 받는 주체가 불분명했으며 일부 계획서에서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보안 대책이 빠져 있는 등 부실한 경우들이 나타났다. 핵심 인력이 배제한 출장이나 불충분한 연구 조직 구성 등으로 국비가 낭비 될 수 있음이 지적됐다.

이 훈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18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