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용기 납품대금연동제 현장조사
중기부 7개 위탁기업 대상
탈법행위 적발 설문조사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가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에 대한 납품대금연동제 직권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6일 중기부에 따르면 현장조사는 현장조사는 7일부터 진행된다. 현장조사 업체는 7개 위탁기업이다. 이번 조사는 납품대금연동제 직권 서면조사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4월 1일부터 선제적으로 ‘납품대금연동제 직권조사’를 진행했다. 최근 국제유가와 합성수지 원료가격 폭등에 따른 원가상승분이 납품대금에 정당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다.
조사대상은 플라스틱 용기 납품수요가 많은 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 커피 프랜차이즈업 등 3개 업종의 총 15개 위탁기업이었다. 서면조사에서 해당 15개 위탁기업은 지난 1년간 146개 수탁기업과 총 3200여억원 규모의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에서 △법 위반이 의심되는 기업(2개사) △서류제출이 불성실한 기업(2개사) △거래 중인 수탁기업이 다수인 기업(3개사) 등 총 7개사를 적발했다. 중기부는 7개사를 현장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연동약정 미체결, 대금미지급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위탁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점검하기 위해 조사대상 기업과 거래중인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되는 불공정 거래행위나 탈법행위에 대해 상생협력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