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소위 ‘조작기소 특검법’이 28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판세를 흔들 초대형 변수로 급부상하는 모습이다.

선거 승패를 좌우할 중도층이 특검의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해 거부감을 보인다는 분석 때문이다. 특검법을 밀어붙이던 여권은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뒤늦게 ‘속도조절’에 들어간 반면 국민의힘은 “반전 기회를 잡았다”며 특검법을 맹비판하고 나섰다.

6일 여야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특검법 추진에 속도를 내던 여권은 민심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급제동을 걸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윤석열정권에 의한 (검찰의) 불법 행위와 부당 수사는 이미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졌고, 특검 필요성도 국조를 통해 형성됐기 때문에 (특검을) 안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특검을 추진해야 하는데 구체적 시기, 절차와 관련해선 법안이 발의됐고 숙려 기간도 필요하다. 숙려 기간에 내부적으로 숙의하고 국민 여론도 더 수렴하는 등 절차를 탄탄히 해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특검법을 추진하겠지만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선거 이후로 법안 추진을 미룰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는 “(특검법 추진의)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권 내부에서도 특검법 추진에 대한 쓴소리가 잇따른다.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는 지난 3일 “여기서 고생하면서 뛰고 있는 동지들을 버릴 셈이 아니라면 신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중도층이 이 대통령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비판적이라고 보고, 특검법 공세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하는 여권을 “표로 견제해달라”고 호소하는 식이다. 국민의힘은 중도층이 여권에 등 돌리면 접전 양상을 보이는 대구와 부산·울산·경남 등을 사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5일 “이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하겠다는 특검법에 대해 중도층이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중도층이 ‘거여를 견제해야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접전지역을 전부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6일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안 규탄 의원총회 및 이 대통령 죄 지우기 특검 규탄대회’를 열어 특검법 추진을 비판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에 나설 계획이다. 장외투쟁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5일 종로구 보신각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에 대해 “반민주적·반헌법적인 헌정 질서 파괴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회견에는 오세훈(서울)·유정복(인천)·양향자(경기)·김진태(강원)·김영환(충북)·양정무(전북)·최민호(세종) 후보 등이 참석했다. 장 대표는 5일 청와대의 ‘숙의’ 요청을 겨냥해 “결론은 끝까지 반드시 공소취소는 하되, 시간만 좀 늦춰보라는 명령”이라면서 “셀프 공소취소는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결국 심각한 범죄다”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공소취소를 한다고 지은 죄 없어지는 것 아니다”라며 “오히려 나중에 불법·위헌적 공소취소까지 더해져 가중처벌만 받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 만만하게 보다가 감옥에서 진짜 후회할 날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5일 “‘조작기소 특검법’이 ‘공소취소 특검법’으로 해석되면서 중도층 표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절대 우위 구도였지만, ‘공소취소 특검법’ 이슈가 더 부각되면 영남권에서 판세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