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동포사회 재편 … 체류·노동 정책 전환 논의
인하대 학술회의서 F-4 통합·세대 변화 쟁점화
“재외동포 정책 넘어 지역사회 통합 접근 필요”
재외동포 정책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가운데 국내 거주 동포사회의 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학술회의가 열렸다. 체류자격 개편과 세대 변화, 노동시장 문제 등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기존 ‘재외동포 정책’ 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됐다.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K학술확산연구센터는 최근 ‘국내 거주 동포, 변화하는 경계와 새로운 정책과제’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과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시행 등을 앞두고 달라지는 국내 동포사회의 현실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것인지가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발표자들은 국내 거주 동포 문제가 단순 체류 정책을 넘어 노동시장과 지역사회, 세대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동포 체류제도와 지역사회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필 동포세계신문 대표는 F-4 체류자격 통합 정책의 의미와 제도적 한계를 짚었고,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동포 밀집 거주지역 형성과 주민 간 관계 변화를 발표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세대 변화와 경제 활동 문제가 다뤄졌다. 박미화 한양대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연구교수는 고령 동포와 차세대 동포의 현실을 분석하며 세대별 정책 접근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동포 노동시장 참여와 동족 경제 구조를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서는 국내 동포정책이 기존 재외동포 지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통합과 노동·복지 문제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진영 국제관계연구소장은 “국내 동포사회는 체류 형태와 세대 구성, 경제 활동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정책 환경 변화 속에서 새로운 정책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