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를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18일부터 시작된다. 지급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25만원이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급 대상은 약 3600만명이다. 소득이 중심이 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별하되 고액자산가 가구는 제외한다.

지급액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이 지급된다. 지방 우대 원칙을 적용해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상자는 2026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에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보고 산정한다.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가구로 본다. 반면 주소지가 다른 부모는 피부양자라도 별도 가구로 본다. 맞벌이 부부는 별도 가구로 보되 합산보험료 기준이 유리하면 같은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도 적용된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 대상은 약 93만7000가구, 250만명쯤으로 파악됐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2026년 3월 부과된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이다.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 1인가구는 13만원, 2인가구는 14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지역가입자는 1인가구 8만원, 2인가구 12만원 이하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불리하지 않도록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액을 적용한다.

신청과 지급은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1차 신청 기간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도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자동응답시스템(ARS) 은행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 앱이나 누리집에서 신청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수령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 기간 중 24시간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다만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18일은 1·6, 19일은 2·7, 20일은 3·8, 21일은 4·9, 22일은 5·0이 신청 대상이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와 세종·제주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 안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에서 사용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는 연매출과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온라인쇼핑몰 유흥·사행업종 환금성업종 등은 제외된다.

1·2차 피해지원금은 모두 8월 31일 밤 12시까지 사용해야 한다. 쓰지 않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

지급 대상 여부와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16일부터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등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는 스미싱 피해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는다. 의심스러운 문자는 열람하지 말고 삭제해야 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고유가·고물가·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