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27일 부산에서 열리는 제31회 바다의 날(매년 5월 31일) 기념식에서 해양수도권 조성방안을 담은 ‘해양수도권 육성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14일 해수부 임시 부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황 장관은 취임 후 50일만에 처음 열린 간담회에서 △해운기업·해양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한 해양수도권 육성 △북극항로 시범운항 △호르무즈 해협 선원·선박 안전 등 중동전쟁 대응 등 현안에 대해 답했다.

그는 부산으로 이전한 해운기업들에 대한 지원방안에 세제도 포함된다고 밝혀 해운기업 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톤세’가 활용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는 해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돕고 재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해운기업이 영업이익 대신 보유 선박의 톤수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게 조세특례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19개 정부 부처 중 해수부 하나만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던 비효율도 드러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황 장관은 지난 1년간 주요 성과로 △해수부 부산 이전 △SK해운 에이치라인에 이어 HMM 등 해운대기업 부산 이전 △제4차 유엔해양총회(2028년) 유치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발전을 위한 법안 제정과 44년만에 인천·경기지역 야간조업금지 해제 △수산식품 수출 역대 최고(33억달러) 달성 △세계 최초 암모니아연료 추진선박 벙커링 실증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선사와 어업인에게 긴급 유동성 제공 등을 꼽았다.

●부산으로 이전한 해운 대기업이 경쟁력을 갖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이전하는 전체 기관에 대해 공통으로 지원하는 방안과 개별 선사들이 원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안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한다. HMM은 요구하는 사안을 (해수부에) 공문으로 보냈고, 우리는 부산시와 함께 이전지원팀(TF)을 만들어서 검토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세제, 정책금융지원, 부산항(이용) 등도 포함되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재정당국과도 협의해야 한다.

●다음달(6월 4일)이면 이재명정부 2년차가 시작된다. 부산 해양수도에 대한 비전을 구체화하고 탄력을 내야 할 때인데 구체적인 비전과 의지는 어떠한가.

조만간 관련 내용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되면 ‘바다의 날’에 밝힐 수 있을 것 같다. 취임식(3월 25일) 때도 말했지만 지방을 살리고 지방에서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우리나라 미래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 중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과제가 해양수도권 육성이다.

HMM의 부산 이전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 부산 북항에 랜드마크급 신사옥을 짓겠다고 했다. 랜드마크급이라 표현한 거 보면 60~70층 건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정도 규모라면 HMM의 의지다. 다른 선사들도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좋은 직장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하고 청년들이 좋아하는 정주여건도 만들어야 한다. 종합적으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다.

해수부 본청사 위치는 6월 선거가 끝나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공모 절차를 밟으려고 생각한다.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해야 한다.

●중동전쟁으로 대체항로 개척에 대한 관심 커지고 있다. 북극항로 시범운항 어떻게 되고 있나.

호르무즈 국제통항로가 얼마나 빨리 회복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다. 만약 호르무즈 봉쇄가 풀린다면 옆쪽으로 예컨대 오만 연안을 이용한다거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홍해에 있는 얀부항을 통해 원유를 적재한 배들이 1척은 이미 하역했고, 3척은 지금 한국으로 오고 있다. 당분간 홍해를 이용해서 원유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북극항로는 대체항로로 가능하다. 북서항로는 캐나다 쪽인데 에너지와 광물(자원)이 많아서 부정기선이 운항할 여지가 있고, 북동항로는 유럽으로 가는 항로여서 컨테이너선(정기선)이나 부정기선이 다니는 항로가 될 수 있다. 북극항로 상시 운항이 가능한 시대에 대비해서 운항 데이터와 화물을 확보하는 노력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시범운항을 위한 선사는 ‘팬스타’가 지원해서 협약 체결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8~9월 사이 운항을 위해 준비할 것이다.

●1월에 한다, 3월에 한다 했던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은 언제 발표하나.

6개 공공기관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지원방안에 대해 만족스럽다면 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언제 발표될지는 잘 모르겠다. 지방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인데 시간이 좀 걸렸다. 지방정부에서 지원방안을 만족스럽게 제시하지 못했고, 선거도 있어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 6월 선거가 끝난 뒤 자치단체장들이 들어오고 나면 빠르게 움직이려고 생각하고 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있어서 기획예산처의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한 협의가 얼마나 빨리 될지도 의문스러운 부분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보다 빨리 조속히 이전한다는 게 해수부 방안이고 의지다.

●호르무즈 해협 안에 갇혀 있는 한국 선원들의 안전은

중동 전쟁 터졌을 때 183명이던 한국인 선원은 현재 158명으로 줄었다. 승선기간 만료 등으로 25명이 내렸다. 외국인 선원은 451명에서 444명으로 줄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힘들어 하실 분들이 선원들이기 때문에 수시로 소통하면서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게 계속 노력하고 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상담 등도 신경쓰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과 말라카 해협 등 통행료 이야기가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나.

개인의견으로 통행료는 국제법 위반사항이다. 연안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게 IMO 규정이자 국제적인 합의인데 통행료를 받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 특별 용역이나 서비스가 제공되면 통행료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면 국제법을 깨는 것이다.

●미국이 추진하는 ‘해양자유연합’(MFC)에 우리나라가 참여한다면 해수부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

외교안보 부서에서 검토하고 결정해야 한다.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없다.

●해수부 부산 이전에 따른 비용과 시간 등 비효율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

일주일에 3~4번 서울에서 아침 회의가 있어 부산에서 잠을 자는 날이 많지 않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 50일 동안 부산에서 다섯 번 잤다. 그렇다고 부산 근무가 5일은 아니다. 서울에서 아침 회의하고 부산와서 일하고 저녁 먹고 다시 서울로 간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서울에서 아침 회의는 보통 8시 또는 8시 30분에 여는데 부산으로 가장 빨리 내려오면 낮 12시 20분 정도 된다. 오후 일정 있으면 더 늦게 내려올 때도 있다. (세종 출장 등으로) 직원들도 힘들긴 힘들다. 비효율이 있지만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데이터를 공유하면 극복방안도 함께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공감하는데, 자료를 공유하는 게 가능한지 확인해보겠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관련 벌금을 3억원에서 최대 15억원으로 올렸지만 실제 부과하지 않으면 효과 없지 않나.

대통령이 법 집행에서 두 가지 강조하시는데 하나는 많은 국민을 전과자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경제적 제재를 강하게 함으로써 예방적 효과를 내라는 것이다. 15억원으로 벌금 한도를 높이는 것은 불법조업을 시도하려는 이들에게 확실한 경고가 될 것이다. 어느 정도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 불법어업 강도는 어떠한지, 단속과정에서 저항했던 부분까지 감안해 집행될 것 같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