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등 한국 문화예술인의 세계적 활약이 두드러지며 K-컬쳐가 세계를 휩쓴다. 그 뿐 아니다. K라는 글자로 시작되는 한국적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5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문화의 최고봉은 가치와 질서이고 2024년 12월 3일부터 겨울과 봄을 거치며 우리 국민이 이를 전세계에 보여줬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이 전세계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K-민주주의를 직접 거론했다.

민주주의는 오랜 인류 역사에서 나온 이념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지금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를 바탕으로 정치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냉전 종식 이후 한때 자리잡았던 ‘민주주의의 세계사적 승리’라는 슬로건은 사라졌다. 대신 최근 민주주의의 후퇴와 ‘극우’와 포퓰리즘 정치의 확산 등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시민들의 직접적 참여로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한 K-민주주의는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현상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군부를 동원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다. 그러나 여의도와 광화문에 나온 시민들은 응원봉을 들고 장갑차를 막아서며 민주주의를 지킨 세계사적 역사를 썼다.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민주주의

K-민주주의는 물론 ‘윤석열 내란’에 맞서 싸운 민중과 시민의 승리로 시작된 것은 아니다. 다수의 정치학자와 역사학자는 그 시작으로 3.1운동을 거론한다. 3.1운동에서 폭발한 K-민주주의는 임시정부의 민주공화국 선포로 이어진다.

시민들은 1960년 4.19혁명을 통해 주권자로서 직접 권력을 교체했고 1980년 광주민주항쟁으로 시민참여역사에서 커다란 이정표를 세웠다. 그리고 1987년 6월항쟁은 K-민주주의 전통의 큰 결실이었다.

이어 벌어진 2016-2017년의 촛불항쟁은 한국민주주의 역사의 획기적 수확이었으며 2025년 ‘빛의 혁명’은 헌정질서를 지켜낸 역사적 자산이었다. 특히 빛의 혁명은 민주시민의 힘을 세계인에게 각인시켜 K-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세계에 알렸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으로 볼 때 K-컬쳐와 함께 K-민주주의 또한 세계인으로부터 들어도 될만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6.3지방선거를 불과 두 주일여 앞둔 상황은 K-민주주의의 명성을 우려하게 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4월까지만 해도 ‘윤 어게인’ 세럭을 기반으로 국민의힘 대표에 당선된 장동혁 대표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등 친윤 인사를 공천하고 방미와 관련한 잇단 구설수로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15대 1’로 압승할 것을 자신했었다.

6.3 지방선거가 “내란 심판이냐, 이재명정부 심판이냐”로 귀결되는 점으로 미루어 시민들이 내란세력을 확실히 심판할 경우 K-민주주의는 확실히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기소조작 특검법’ 추진과 ‘릴레이 실언’으로 영남권을 중심으로 보수세력이 결집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지방선거 승리를 낙관한 오만의 결과였다.

국민의힘에서는 “공소취소는 이재명 범죄지우기를 넘어 이재명 독재로 가는 마지막 톨게이트”라고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뒤늦게 특검법 추진을 지방선거 후로 미뤘지만 영남권 중심으로 오만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논리가 유권자들에게 먹혀들고 있다는 것이다.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25년전 폭행 사건을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선거와 부울경 광역단체장 중 한 곳만 승리해도 선전했다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동혁 대표는 대표 유임을 추진할 것으로 정가는 분석한다.

국정견제도 필요하나 내란심판이 우선

K-민주주의의 주인인 시민들은 위대하나 여의도 정치권은 아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많다. K-민주주의를 세계에 알린 빛의 혁명 주인공인 시민들은 내란을 막았다.

물론 국정견제도 필요하다. 그러나 6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극우 ‘내란세력’의 심판이 먼저 아닐까. 그리고 이것이 K-민주주의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길이 아닌가.

정세용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