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변, 성범죄 2차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2026-06-09 10:43:10 게재
명예훼손·개인정보 유출 대응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허윤정·여변)가 성범죄 2차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에 나선다. 명예훼손과 개인정보 유출 등 기존 지원 사각지대 해소가 목표다.
여변은 9일 서울시 양성평등 가족 기금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2026년 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등 법률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와 가족, 주변인이 입은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 사건이다. 지원 기간은 이달부터 10월까지다.
이번 사업은 피해 사각지대 해소와 권리 회복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명예훼손·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법률상담과 자문, 수사·형사절차 지원 등을 제공한다.
신청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행변호사와 연계되며, 여변은 서울시 지원체계와 협력해 전문적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여변은 지난 8일 법률지원단 발대식과 수행변호사 교육을 열고 사업 운영 방향과 피해자 중심 지원 원칙을 공유했다.
허윤정 회장은 “성범죄 피해 이후 발생하는 명예훼손과 개인정보 유출은 피해자의 삶과 회복 과정을 다시 무너뜨리는 중대한 2차 피해”라며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여변은 사업 과정에서 축적된 사례를 분석해 피해자 보호제도 개선과 정책 제안에도 나설 계획이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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