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학·공공연 지식재산으로 세계시장 개척
“특허제도는 천재의 불꽃에 ‘이익’이라는 기름을 붓는 것이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남긴 이 말은 지식재산(IP) 제도의 본질을 꿰뚫는 명언 중 하나다. 특허가 뛰어난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장에서 경제적 가치로 전환될 때 비로소 국가혁신의 동력이 된다는 뜻이다.
‘총성 없는 기술패권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지금, 링컨 대통령의 이 한 마디는 더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특히 경제성장의 핵심자산이자 민군겸용기술로 중요 안보자원이 되고 있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곳이 있다. 바로 대한민국 혁신의 원천인 대학과 공공연구기관(공공연)이다. 이곳에서는 박사급 연구인력의 70% 이상이 집결해 매년 수만건의 특허를 쏟아내고 있다. 가히 ‘첨단기술 분야 특허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많은 성과와 잠재력에도 아직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대학과 공공연의 많은 특허가 시장과 산업현장으로 흘러들어가지 못하고 실험실에서 잠자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간 역량 격차와 사업화 네트워크의 한계가 우수 사업화 모델의 확산과 TLO 간 긴밀한 협업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지식재산처 주도로 출범한 ‘IP-TLO 얼라이언스’는 바로 이러한 장벽을 허물기 위한 출발점이다. 전국 56개 대학과 공공연의 TLO가 하나로 뭉친 이 연합체는 지식재산 활용가치를 극대화하는 ‘국가대표 기술사업화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
‘IP-TLO 얼라이언스’의 핵심은 ‘연결’과 ‘확장’에 있다. 대학과 공공연이 만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서로의 역량을 결집하여 현장 밀착형 정책을 발굴하고 권역별로 함께 성장하는 사업화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대학·공공연과 기업 간 기술이전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와 산업의 혁신성장을 더불어 이끌어가는 핵심기반이 될 것이다.
지식재산처는 앞으로 ‘IP-TLO 얼라이언스’와 함께 대학과 공공연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IP사업화 혁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정책으로 담아내고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저해하는 규제는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과감히 철폐할 것이다. 아울러 대학·공공연의 우수한 기술성과들이 고부가가치 글로벌 원천특허로 권리화되고 이들이 거래 전문기관들을 통해 글로벌 수익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각 TLO 특성과 현장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특화사업들을 지속 발굴·지원함으로써 공공 TLO의 전문성을 글로벌 수준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식은 공유될 때 힘을 발휘하고 기술은 활용될 때 가치를 증명한다. ‘IP-TLO 얼라이언스’가 대학과 공공연의 특허에 ‘연결과 활력’이라는 새로운 기름을 부어 긴 동면을 깨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