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국토교통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송치를 앞두고 참사 원인과 책임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보강 수사 차원으로 풀이된다.

경찰 여객기참사 특별수사단은 10일 오전 9시부터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참사 원인 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지난달 29일 피의자 34명에 대한 기소 의견과 5명에 대한 신병 처리 방침을 담은 수사 결과를 검찰과 공유했다. 다만 검찰은 기체 결함과 조종사 과실 여부 등에 대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 중이다. 공항 시설물 관리와 안전 점검 과정에서의 책임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참사 직후 국토교통부가 무안국제공항 콘크리트 둔덕이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발표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 송치 전 책임 소재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추가 확인 절차로 해석된다.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공항 시설 관리와 사고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최종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