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의 새 철강 수입제도 시행을 앞두고 한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EU 정상들에게 요청했다. EU 측은 한국이 중요 파트너국이라는 점에서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화답했다.

정책실장, 한-EU 경제 협력 관련 설명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현지시간) 로마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전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회담에서 이같은 논의가 오갔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EU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EU와 FTA를 체결한 전략적 동반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기업이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심과 배려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또 EU의 조치가 철강 산업을 넘어 공급망 안정, 투자, 고용, 산업협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한-EU FTA를 통해 구축된 상호 호혜적 관계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EU 측은 한국의 요청을 최대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앞서 EU는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에 대응해 역내 산업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철강 수입제도를 현행 세이프가드 체제에서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무관세 수입 물량이 기존 연간 약 3400만t에서 1830만t으로 절반 가량 줄어든다. 무관세 수입 할당량을 초과하는 물량에는 현행 25%의 관세 대신 5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

업계에서는 새 제도가 시행될 경우 한국 철강업체들의 관세 부담이 크게 늘어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김 실장은 “자동차와 조선, 건설 등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 경쟁력은 철강산업이 뒷받침하고 있다. 철강산업이 흔들리면 연쇄적 영향을 받게 된다”며 “이에 정부는 EU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 총력 대응을 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교섭본부장과 EU 통상집행위원 사이에서 쿼터 물량에 대한 집중 협상이 진행됐고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 타국 대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