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료도로가 집중돼 ‘유료통행 도시’로 불려온 부산에서 통행료 면제 정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시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단계적 무료화 정책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1일 광안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을 통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한 것으로, 오는 2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평일 오전 6~9시, 오후 6~8시 광안대교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출퇴근 시간대에 한해 통행료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부산시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연간 29억원가량의 추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추진 불가’ 의견을 시의회에 전달했지만, 본회의 통과 이후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상위법 위반이 아닌 데다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인 만큼 재의 요구 요건에 해당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광안대교는 2003년 개통 이후 2028년 5월이면 25년간의 통행료 징수기간이 만료된다. 부산시는 현재 광안대교의 향후 운영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결과는 올해 말 나올 예정이다. 2028년 징수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출퇴근 시간 무료화가 향후 전면 무료화 논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부산시가 추진 중인 유료도로 통행료 부담 완화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부산에는 수정산터널, 을숙도대교, 부산항대교, 광안대로, 천마터널, 산성터널, 거가대로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료도로가 운영되고 있다. 시민들은 출퇴근과 생활권 이동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통행료를 부담해야 해 전국 최고 수준의 교통비 부담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해 유료도로 통행료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시 관리 유료도로 7곳을 대상으로 출퇴근 시간 통행료 무료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백양터널은 무료화됐고, 지난해 11월부터는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의 출퇴근 시간 통행료 면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광안대교가 무료화 대열에 합류하면 부산시는 내년 말까지 7개 유료도로 출퇴근 시간 무료화 계획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부산항대교와 수정산터널, 천마터널, 거가대로 등 나머지 유료도로에 대한 출퇴근 시간 무료화 논의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