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중심의 역동적인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정부의 특별성과포상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기존의 내부 추천과 전문가 중심의 폐쇄적인 평가방식을 벗어나 국민이 후보를 추천하고 최종심사까지 주도하는 개방형 모델이 도입된다.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겐 파격적 보상을 제공한다.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검증을 통해 포상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중동발 대외악재와 경기둔화 속에서 공직사회의 행정혁신과 자발적인 동기부여를 끌어내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시도로 풀이된다.

◆“공직 성과에는 확실한 보상” = 15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기획처는 공직사회의 혁신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4월 제1차 특별성과포상을 실시한 데 이어, 이날부터 ‘제2차 특별성과포상’ 후보자에 대한 대국민 추천 절차에 돌입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후보자 발굴방식의 전환이다. 기획처는 지난 1차 포상 당시 내부 추천을 통해서만 후보군을 마련했다. 이번 2차 포상부터는 기획처 홈페이지에 ‘대국민 추천 배너’를 신설해 연중상시 국민추천을 병행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한 우수행정 성과와 정책사례를 직접 제보할 수 있도록 문호를 전면 개방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 내부·전문가 중심의 단선적인 평가체계를 전면 개편한 ‘대국민 참여형 3단계 심사 모델’을 새롭게 도입한다. 기획처 관계자는 “‘탁월한 성과에는 그에 상응하는 파격적인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직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한 조치”라며 “더욱 엄격하고 투명한 공개 검증을 거쳐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에 대해 확실한 보상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투표부터 공개 오디션까지 = 새롭게 도입된 심사 절차는 ‘국민공감(1단계) 다면·심층검증(2단계) 공개 오디션(3단계)’을 거쳐 최종 수상작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1단계 심사는 접수된 후보 과제 전체를 대상으로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 공감투표’로 치러진다. 기획처는 국민들이 투표 시 성과를 쉽게 이해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성과자료를 전면 제공할 예정이다. 1단계에서는 오직 국민들의 득표수에 따라서만 1차 순위가 산출된다.

이어지는 2단계에서는 1단계를 통과한 후보과제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와 내부 관리자가 참여하는 ‘심층·다면 검증’이 진행된다. 정책의 실효성, 예산절감 효과, 행정 혁신도 등을 전문가적 시각에서 철저하게 따져보는 압축토론 과정이다.

마지막 최종 관문인 3단계는 국민적 관심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국민 공개 오디션’ 형식으로 개최된다. 오디션 현장에는 예산국민참여단, 출입기자단, 청년자문단 등으로 구성된 현장 심사단이 참여해 실시간 투표를 진행하며, 여기에 일반 국민의 온라인 투표 결과를 합산해 최종 수상작을 가리게 된다.

기획처는 일회성 포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이뤄지도록 ‘환류 시스템’도 강화한다. 특별포상금 등 금전적 보상과 더불어 수상자에게 성과평가 가점 등 인사상 우대를 병행한다. 특히 조직 내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내부 메신저 프로필에 ‘훈장 배지’를 상시 표출하는 감성적 보상 체계도 함께 도입한다. 기획처는 앞으로도 역동적인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특별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다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중앙부처의 업무와 정책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추천·심사제가 제대로 운영되겠느냐는 우려도 없지 않다. 자칫 포퓰리즘·투표청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확산하는 정부특별포상 = 이 같은 기획처의 움직임은 최근 전 부처로 확산하고 있는 정부의 공직 혁신 트렌드와 궤를 같이한다. 주요 정부 부처들은 고질적인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저마다 파격적인 특별포상 사례를 쏟아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적극행정을 통해 수조원대 글로벌 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발하거나 민생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직원을 발굴해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하고, 특별승급과 성과급 최고 등급 부여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정부 혁신, 재난대응체계 고도화 등 국민 안전과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올해의 공무원상’을 시상하며, 훈·포장 수여와 함께 특별승진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사상 혜택을 극대화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기술·인프라 관련 부처에서도 민간협력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거나 대형 국책사업의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한 팀을 대상으로 ‘탑 티어(Top-tier) 특별성과상’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들 부처는 팀원 전체에게 특별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원하는 부서로의 우선 전보권이나 해외 연수 기회 우선 제공 등 실질적인 보상책을 내걸어 직원들의 혁신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