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교육감 당선인들이 기획예산처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개편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15일 교육감 당선인들은 세종시에 있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서 간담회를 연 뒤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냈다.

이들은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단순한 재정 산식 조정을 넘어, 반세기 넘게 대한민국 공교육을 지탱해 온 제도적 약속을 일방적으로 허무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중대한 사안이 정작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청과의 협의 한번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교육의 미래는 재정 당국의 셈법이 아니라 교육 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 위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학생 수가 줄면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현실을 알지 못하는 주장”이라며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교육비의 상당 부분은 학생 한 사람이 아닌 학교와 학급 단위로 발생하는 고정비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방적인 교부금 구조 개편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교부금 산정 방식을 변경하려는 모든 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당선인들이 처음 한자리에 모인 공식 행사로, 향후 대한민국 유·초·중등 교육을 이끌어갈 지방 교육자치의 비전을 공유하고 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당선인들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제11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으로 추대했다.

정 교육감은 “앞으로 시도교육청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교부금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당선인들과 만나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영유아나 고등·평생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교부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현재 내국세 20.79%가 자동으로 할당되는 교육교부금을 경제성장률에 연동해 배분하는 방식 등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방식은 그대로 유지해 ‘교육 총예산’은 유지하되 지역에 분배하는 교부금은 상한선을 정하는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과세수에 대해서는 기금을 만들어 영유아, 평생교육, 대학지원 등 예산이 부족한 분야에 사용한다는 계획인데 기획처의 강경 입장을 바꿀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7월초 대통령 주재 확대재정전략회의에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