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진 대전교육감 당선인도 “민원이 발생하면 학교나 교사가 아닌 전담기구를 통해 전문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고 강삼영 강원교육감 당선인은 교권지원센터 기능 강화를, 김대중 전남광주대교육감 당선인은 교육청·지원청 민원대응 책임화, 전담팀 신설을 각각 약속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도 김대중 교육감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드라마 속이 아니라 학교에서 홀로 견디고 있는 교사들을 위해 제안한다”며 “교육감 당선인이 후보 시절 약속한 교육감 직속의 독립적인 교권보호 전담 기구 설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교육감 당선인들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교권보호’ 시책이 실제 교육 현장에 어떻게 적용될지, 실효성은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 때문이다. 웹툰이 원작인 이 드라마는 교권이 무너진 교육현장을 현실감 있게 묘사하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가상의 기관 ‘교권보호국’의 활약상을 보여준다. 공개 3일만에 비영어 쇼 부문 1위에 오르는 등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지난 12일 ‘교육부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을 제안하면서 관심이 증폭됐다.

이와 관련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은 인수위 출범식에서 “‘참교육’은 무너진 교권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드라마”라며 “교권을 지키는 ‘참교육 시즌2’를 경기도에서 구현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권보호국’ 등 전담기구 신설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려면 법·제도 개선과 함께 학생 학습권이 함께 존중받을 수 있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최근 논평을 내 “교사 개인이 민원과 분쟁의 최전선에 홀로 서는 현실에서 벗어나 학교와 교육청,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이러한 제도가 또 하나의 행정조직을 만드는 데 그치고 새 보고체계와 절차만 늘어난다면 현장의 부담은 오히려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