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투자유치 경쟁이 심화되면서 단순한 세제혜택보다 기업별 맞춤형 인센티브 설계 역량이 투자 결정의 핵심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주정부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인센티브 정책이 기업유치의 성패를 좌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트라, 미시간·오하이오·켄터키주 비교 = 17일 코트라 디트로이트무역관이 내놓은 ‘미국 투자진출 환경, 인센티브 설계가 경쟁력 좌우’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투자 인센티브는 연방정부 지원과 주정부·지방정부 지원이 결합된 다층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일한 투자 규모와 업종이라도 진출 지역에 따라 지원 규모와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미국 로펌 ‘폴리 앤 라드너’는 세액공제와 보조금, 장비·인력 지원 등이 공장 건설과 시설 투자 부담을 낮추고 장기 운영비 절감에도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또 연방·주·지방정부의 인센티브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투자 프로젝트라도 투자비 회수 기간과 수익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

미국내 제조업 투자환경을 비교할 때 주별 세제구조는 가장 기본적인 판단요소로 작용한다.

미국 중서부 주요 주들은 법인세 체계와 투자 지원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시간과 켄터키가 법인세 체계를 유지하는 반면 오하이오는 매출 기반의 상업활동세(CAT)를 부과해 기업의 수익성뿐 아니라 주내 매출 규모가 세부담의 주요 기준으로 작용한다.

미시간은 연구개발 세액공제와 전략 부지 개발 지원에, 켄터키는 장기 세제 혜택 제공에, 오하이오는 고용 창출 연계 세액공제에 각각 초점을 맞추며 차별화된 투자 유치 전략을 펼치고 있다.

◆주정부별 맞춤형 인센티브 경쟁 치열 = 이와 함께 동일한 세제 환경 속에서도 인센티브 설계방식에 따라 기업이 체감하는 비용구조와 투자 리스크가 달라질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시간 오하이오 켄터키는 모두 투자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원방식과 평가기준에서는 차별화돼 있다. 미시간은 주정부 산하기관인 MEDC를 중심으로 고용·투자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는 협상형 성과 기반 인센티브 체계를 운영하며, 자동차·배터리 산업 투자에 강점을 갖고 있다. 오하이오는 ‘JobsOhio’를 단일 창구로 활용해 신규 고용 창출과 고용 유지 실적에 연계된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보조금과 저리 대출을 병행하는 유연한 지원 구조를 갖추고 있다.

켄터키는 KBI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신규 고용 규모와 임금 수준, 투자 금액을 종합 평가해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제조업 특화 모델을 운영한다. 특히 켄터키는 교육·훈련 지원을 함께 제공해 중장기 제조 투자와 인력 양성이 필요한 프로젝트에 유리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통합적 인센티브 활용이 핵심 = 코트라 디트로이트무역관 관계자는 “미국시장 진출을 검토하는 기업은 입지선정 단계부터 세무구조, 고용계획, 인센티브 요건을 각각 검토하기보다 통합적인 설계관점에서 동시에 검토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내 인센티브는 연방, 주, 지방, 특별구역 등 4단계로 구성되며, 중복적용이 가능해 구조적으로 설계·활용할수록 절감효과가 커진다”고 제언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