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대신 독점 택한 전남광주통합시의회

2026-06-17 13:00:26 게재

소수정당 교섭단체 불발

시민단체 “민의 왜곡해”

7월 1일 공식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시의회를 두고 ‘협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통합시의회 운영을 독점하면서 시민의 뜻을 왜곡하고 ‘독점’의 길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시민단체와 진보당·조국혁신당 등에 따르면 가장 큰 문제는 통합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기준이다.

최근 민주당은 비공개회의를 통해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전체 의석의 10분의 1’인 9석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서 특별시의회 91석 가운데 83석인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했다. 소수 정당은 8석(진보당 5석, 조국혁신당 2석, 국민의힘 1석)에 그쳐 민주당이 정한 교섭단체 기준에 1석이 부족한 상태다.

이는 현행 국회의 원내교섭단체 구성 기준인 6.7%(20석)보다 높은 수치다.

당장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협치의 길을 가라는 시민의 뜻을 거부하고 있다”며 “원내교섭단체 기준을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3.35%(3인)대로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통합시의회의 운영을 논의하는 안건협의체를 민주당 단독으로 구성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민주당은 광주 5명, 전남 5명 등 10명으로 구성된 안건협의체에서 상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출 방식, 교섭단체 기준 등을 사전에 논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협의회는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길을 가려면 실무협의체에 비민주당 의원을 참여시켜야 한다”며 “시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민주당을 비판한다”고 밝혔다.

앞서 진보당 당선인 5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단독으로 안건협의체가 구성됐고, 회의 내용을 당선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의 실종이자 독선적 의회 운영의 예고”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당선인 2명도 “통합시의회는 단순한 행정 통합의 결과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새로운 교섭단체 기준 마련 △공동운영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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