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16일 “학생 인구 감소에도 급증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지속 가능한 공적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교육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도교육청 주최로 열린 ‘지속가능한 공적돌봄 체계 구축 방안 제안 보고회’에 참석해 경남형 돌봄 운영 사례를 설명하고 국회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관계자들에게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3선 후 퇴직을 보름 앞두고 자신과 경남교육청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교육감은 “최근 경남 지역 초등학생 수는 5.3％ 감소했으나 돌봄 참여 학생 수는 9.1％ 증가했다”며 “이로 인한 인력 부족과 업무 폭증으로 단위 학교의 역량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현행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교사들은 왜 자신들이 돌봄까지 떠안아야 하느냐고 하소연한다”고도 했다.

그는 한계 극복을 위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돌봄’을 비전으로 국가 통합 돌봄 관리체계 구축 및 법제화, 교육청·지자체 협업체제 구축, 경남형 돌봄 3단계 표준모델 전국 적용, 국가 책임 기반의 운영 인프라 구축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부처별로 분산된 돌봄 정책을 통합 조정할 ‘중앙정부 컨트롤타워’ 설치와 ‘통합 돌봄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재원은 정부 50％, 지자체와 교육청이 각각 25％를 분담하는 구조의 법제화를 제안했다.

박 교육감의 돌봄 공약인 경남형 돌봄 시설 ‘늘봄’은 인접한 5~10개 초등학교 학생에게 돌봄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합 제공하는 시설이다. 현재 도내 7개 시설이 운영 중이며 학부모 만족도가 높다. 이어 발표에 나선 류경희 장학관은 지난 6년간 축적된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의 성과를 소개했다.

경남의 돌봄 모델은 과대·과밀학교 수요를 흡수한 1세대(명서·상남·김해)에서 지자체 협력형인 2세대(밀양 다봄, 남해 아이빛터), 지역소멸 대응형인 3세대(창녕 따숨, 진주)로 진화해 왔다. 도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향후 5년 내 돌봄 사각지대 제로화를 목표로 전국 300개 이상 거점 안착으로 이어지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아이들이 공백 없는 양질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지난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하다 중단된 온마을 돌봄 법제화를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역시 경남형 돌봄 모델의 중장기 정책화 방안 검토를 약속했다.

박 교육감은 “오늘 논의가 국가 차원의 돌봄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