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범죄조직 풍선효과 차단 나서
태국·말레이와 공조 확대
스캠·도박·마약범죄 공동 대응
최근 동남아 각국의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스캠), 사이버도박 조직 단속이 강화되면서 범죄조직이 인접 국가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경찰이 태국·말레이시아와 공조 강화에 나섰다. 최근 태국에서 검거된 ‘청담 사장’ 최병민과 국내에서 붙잡힌 태국 마약왕 타파난 사건도 양국 공조 성과로 꼽힌다.
경찰청은 16일 태국 방콕에서 태국 왕립경찰청과 초국가범죄 대응 및 재외국민 보호 강화를 위한 치안협력 회의를 열고 스캠·사이버도박·마약 등 조직형 범죄 척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과 태국 왕립경찰청 외사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일부 국가의 집중 단속 이후 범죄조직이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풍선효과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공조를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경찰은 최근 동남아 각국의 단속 강화로 보이스피싱·사이버도박 조직이 인접 국가로 활동 거점을 옮기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주요 도피사범 추적·검거와 송환, 범죄정보 및 최신 범죄 수법 공유, 재외국민 보호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태국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된 ‘청담 사장’ 최병민 사건과 한국에서 검거된 뒤 태국으로 송환된 태국 마약조직 총책 타파난 사건을 대표적인 공조 성과 사례로 평가했다. 양국 경찰은 초국가범죄 대응 과정에서 구축한 협력 체계가 실제 검거와 송환 성과로 이어졌다고 보고 실무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 마약 생산과 유통 전 과정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범죄 환경을 반영해 양국 치안협력 업무협약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초국가범죄 정보 공유를 위한 정기 실무협의체 운영 방안도 논의했다.
재외국민 보호 협력도 강화된다. 경찰청은 국내 체류 태국 국민 보호를 약속하는 한편 태국 내 한국 교민과 관광객에 대한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최근 태국과 동남아 지역을 찾는 한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현지 범죄 피해 예방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0월 한·태국 정상회담과 올해 4월 정상 간 통화 이후 확대된 협력 기조를 실무 차원에서 구체화한 후속 조치로 평가된다.
박준성 국제치안협력국장은 “태국은 관광·경제뿐 아니라 치안 분야에서도 아세안 핵심 협력국”이라며 “양국 경찰 간 신뢰를 바탕으로 초국가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태국 마약통제청(ONCB),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말레이시아 경찰 등과 협력을 확대해 동남아 지역 국제공조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