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창업’ 1기가 공식 출범했다. ‘모두의 창업’은 국가 차원의 창업프로젝트다. 아이디어를 갖춘 국민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1기는 5000명이 선정됐다. 6만3000명이 지원했으니 12.6대 1의 경쟁률이다. 최연소 9살부터 최고령 90세까지 지원했다. 청년이 68%, 지역 신청자가 53%였다.

선정된 5000명에게는 전문가 지도(멘토링)부터 창업활동자금, 인공지능(AI) 이용권, 규제 사전검토 등을 정부와 민간전문기관이 지원한다. 2기는 7월에 시작할 예정이다. 선정인원은 1기보다 2배 규모인 1만명으로 잡았다.

이미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과 사업이 있다. 중복과 비효율성이 지적될 정도다. 그런데도 모두의 창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는 모두의 창업 추진 이유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확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성장격차 심화 △청년층의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을 꼽는다. 이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골칫거리이자 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이다. 역대 정부가 해결의지를 보였지만 오히려 악화됐다.

이재명정부는 창업을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수단으로 판단했다. 방향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있다. 창업은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고 창업자 자신의 일자리를 갖는 활동이기도 하다. 저성장·고령화시대에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일자리를 찾는 ‘구직’보다 일자리를 만드는 ‘창직(創職)’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모두의 창업은 창업 문턱과 불안감을 낮춰 누구나 일자리를 만드는 공간인 셈이다. 모두의 창업은 ‘창직’의 시발점이다.

모두의 창업을 위해 몇가지 제안한다. 먼저 ‘숫자’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까지 보여주기 위한 단기성과에 매몰된 정책의 결과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목표수치 맞추기에 급급하면 창업의 질이 떨어지고 정부의존형 기업만 양산할 뿐이다.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전혀 도움이 안된다.

창업 아이디어의 도용방지 장치를 촘촘히 만들어야 한다. 최근 기술탈취 중 아이디어 도용이 늘고 있다. 아이디어 탈취의 경우 증거확보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모두의 창업 플랫폼에는 창업자들의 아이디어 핵심 내용이 공개돼 있다. 이는 제3자가 도용할 길을 열어두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기존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문제된 것과 유사한 상황이다.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창업 5년을 버티는 비율은 30%에 불과하다. 10곳 중 7곳은 5년을 버티지 못하고 사라진다.

그래도 창업은 일어나야 한다. ‘모두의 창업’이 성공하길 바란다. ‘구직’을 벗어나 자신의 직업을 만드는 ‘창직’ 사회를 위해.

김형수 산업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