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 선관위 항의 방문 “투표권 침해 책임져야”

2026-06-18 13:00:11 게재

진상 규명·재발방지 대책 촉구 … 선관위 “보고체계 실패 … 대응 절차 법제화 추진”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대학생 단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하고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앙선관위는 내부 보고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놓고 대응 절차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8일 한국대학총학생회 공동포럼에 따르면 각 대학 총학생회장 등 소속 학생 10여명은 전날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를 찾아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 등 선관위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학생들은 면담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이 국가기관의 관리 부실로 침해된 사안”이라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 경위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실질적 답변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중앙선관위 청사 앞에서 선거 관리 부실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한 뒤 선관위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17일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한 참정권 침해 대응을 위한 총학생회 연대행동 관계자들이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나민석 공동포럼 사무처장은 “대학생 사회는 특정 정파나 정치세력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민주주의 기본 원칙의 문제로 이번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며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동완 직무대리는 “미흡한 준비와 대책으로 이런 일이 발생해 스스로도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이라며 사과했다.

강 직무대리는 이번 사태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내부 보고체계 문제를 지목했다. 그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심각한 사건인데도 시도 선관위가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중앙선관위에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며 보고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강 직무대리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법제화가 필요한 사항은 국회에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검찰·경찰 합동수사와 국회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강 직무대리는 “수사와 국정조사 등 모든 과정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장세풍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