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프랑스 파리에서 국내 상권정책 고도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소진공에 따르면 인태연 이사장은 1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파리커머스(Paris Commerces)를 방문했다.

파리커머스는 상권공동화 지역의 근린상업 유지·발전 임무를 위탁받은 파리시 산하 공공기관이다.

파리시의 상가공실 대응 체계와 생활상권 관리정책 운영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파리시는 공실점포를 단순한 빈 점포 문제가 아니라 도시상권을 관리하고 재구성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인 이사장은 파리커머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파리상권의 업종변화와 공실대응 방식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책연구실 전영준 부연구위원은 “한국은 상가공실이나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상권문제를 소상공인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한 반면 파리는 이를 도시와 지역공동체의 생존이 걸린 거시적 과제로 보고 공공이 적극 개입해 관리하고 있는 점이 인상 깊었다”고 전했다.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은 구도심이 번성하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쫓기는 현상을 일컫는다.

소진공은 이번 방문을 통해 파리커머스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상권실태조사, 공실대응, 업종 보전, 창업입지 상담, 생활상권 재생정책과 연계한 상권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태연 이사장은 “우리나라도 상권위기를 개인의 문제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엄중히 인식하고 이를 조정·해결할 공공기능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파리커머스는 파리 전역의 공공상가 자산을 통합관리 및 공급하는 거대한 원스톱 플랫폼이자 컨트롤타워이다.

파리커머스는 △상권활성화 필요지역의 상가를 매입해 상권 다변화에 대응하던 세마에스트(SEMAEST) △파리시 산하 최대 공공주택 공급 관련 기관 △파리시 산하 사회적 주택 공급 및 도심재생 전문기관 △파리시 소유의 주요 부동산 개발 및 주택 임대기관 등이 결합한 구조로 운영된다.

파리커머스가 가진 핵심수단은 파리시로부터 위임받은 선매권이다. 선매권은 민간 상가가 시장에 나왔을 때 공공이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를 활용해 점포를 매입하고 개보수한 뒤 특정업종 과밀집중 조정, 임대인-임차인 간 부동산계약 거래 조율, 체계적 입점 절차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생활에 필수적 업종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하고 예비 창업자에게는 안정적 영업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