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수입 농축산물 할당관세 효율성 높인다

2026-06-19 13:00:01 게재

할당관세 통합운영 용역보고

품목별 상시관리체계 가동

수입 농축산물 할당관세 운영 효율을 높이고 적용품목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8일 나주 aT 본사에서 ‘2026년 농축산물 할당관세 통합 운영관리 분석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범부처 합동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정부는 할당관세에 따른 관세 인하 혜택이 일부 수입업체에 편중되는 등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aT에 30명 규모의 전담 기구를 신설했다.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aT가 전담 기구를 통해 농축산물 할당관세를 통합 관리할 경우 운영 효율성 뿐만 아니라 공정성(투명성), 공공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농축산물 할당관세 통합 전담기구가 신설되면 4월 개정된 관세법시행령에 따라 aT는 지정된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을 대상으로 수입항부터 유통매장까지 국내 유통 단계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농축산물 품목의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을 점검하고 반출과 시장공급 등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이재욱 aT 수급이사는 “aT가 보유한 전국 단위의 현장 조직과 기반시설을 최대 활용해 농축산물 할당관세 상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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