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역대급 세수를 미래 투자와 양극화 해소에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22일 학계와 연구기관, 시민사회 등 각계 재정 전문가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 전문가들과 박 장관은 “올해와 내년에 예상되는 기록적인 세수를 미래 대비 투자와 양극화 해소에 집중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이날 간담회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앞두고 재정 기조와 중점 투자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비롯해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우석진 명지대 교수, 이우진 고려대 교수, 고선 중앙대 교수, 손병호 연세대 겸임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 국내 최고의 재정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고 기획처는 전했다..

박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반도체 경기의 지속 여부와 세수 흐름의 가변성, 물가·금리 변동 가능성 등으로 인해 재정 운용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당면 과제인 역대급 세수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과 5대 구조적 난제(산업 대전환, 인구감소, 양극화, 지방소멸,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재정의 역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혁신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제언을 요청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올해와 내년에 예상되는 기록적인 세수를 대한민국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미래 대비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인공지능(AI) 대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AI 분야와 연구개발(R&D)·반도체 인프라 구축에 파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늘어난 세수를 당해연도 지출 확대에만 소진할 것이 아니라, 향후 경기 변동에 대응하고 미래 투자 재원으로 지속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 등 안정적인 저장·운용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국가적 위기인 5대 구조적 난제에 대한 쓴소리와 당부도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경제성장이 소득격차 확대와 자산 양극화 등 이른바 ‘K자형 성장’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교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AI 혁신이 가져올 일자리 감소 우려와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복지와 고용 안전망 구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과 국가적 에너지 비용절감을 위해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재정 건전성을 위한 구조 혁신안도 다뤄졌다. 전문가들은 효과가 낮거나 불요불급한 저성과 사업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해 핵심 미래 분야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단순한 재량지출 구조조정을 넘어,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의무지출의 경직적인 증가 구조까지 개혁해야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박 장관은 전문가들의 제언에 공감을 표하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소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2027년도 예산안 수립과 중기 재정운용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