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융지원에 주력하는 전국신용보증재단노동조합협의회(전신노협)가 정부의 재보증 축소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보증은 지역신보가 부담하는 보증 위험의 일부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다시 보증하는 제도다. 사실상 정부가 지역신보의 보증 여력을 뒷받침하는 장치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노조협의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소상공인의 마지막 금융안전망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며 재보증 예산의 추가경정예산 반영과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 현실화를 요구했다. 정부의 재보증제도 개편 움직임에 반발하며 예산 확대와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노조는 정부가 재정 건전성 개선과 부실채권 정리를 명분으로 재보증 비율 축소를 추진할 경우 소상공인 금융지원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보증서를 발급해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노조가 행동에 나선 것은 최근 정부가 소상공인 대위변제율 증가와 누적 부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신보 재보증 비율을 현행 50%에서 3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회수 가능성이 낮은 부실채권을 정리해 2030년까지 약 2조2000억원 규모의 대위변제 부담을 줄이고 보증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의 재보증 비율이 낮아지면 지역신보의 손실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곧 보수적인 보증 심사와 보증 공급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노조측 주장이다.

노조는 성명에서 “재보증은 지역신보 지원 장치가 아니라 사실상 보증공급 규모를 좌우하는 핵심 제도”라며 “결국 재보증 축소는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한도 축소와 보증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신노협은 신보 중앙회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지역신보 이사장들이 지난 5일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재보증 예산 확대와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 현실화를 요구한 것은 중앙회 중심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결과라는 주장이다.

노조측은 “재보증 재원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정출연요율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중앙회는 통제기관이 아니라 지역신보의 공동 이익을 대변하는 연합체 역할로 재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