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매번 원 구성 때마다 난항을 겪으며 파행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안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 있는 실정이다. 여당은 이번 주 내로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주요 법안 처리의 관문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국민의힘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을 경우 입법 지연을 우려하며 법사위원장 사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을 때 국회가 어땠는지 국민께서는 똑똑히 기억하고 계신다”면서 “민생 법안의 무덤으로 만들었던 국민의힘이 다시 법사위를 쥔다면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또 한 번 입법의 무덤이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법사위를 민주당이 확실하게 가져온다는 원칙을 갖고 흔들림 없이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법사위원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은 공소취소 특검법 강행 처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법사위원장직 양보를 압박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반성 메시지는 허울 좋은 대국민 기만일 뿐”이라면서 “법사위가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후반기 국회의 정상화는 난망하고 법사위를 앞세운 이재명 정부의 입법 독주도 계속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원 구성 때마다 여야간 파열음이 일고 있으나 국회에 제출된 원 구성 지연 방지 목적의 국회법 개정안들은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상임위 배분 관련 국회법 개정안이 운영위에 3건 상정돼 소위원회로 회부돼 있지만 다른 법안들에 밀려서 실질적인 법안 심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소위에 계류 중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안은 국회의장을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제1교섭단체) 몫으로 하고 상임위원장의 수를 의석 비율에 따라 교섭단체에 배분하고 제1교섭단체부터 그 배분된 몫만큼의 상임위원장을 우선적으로 가져가도록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안은 관행에 의존해 온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을 수치화해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의석 비율을 바탕으로 ‘정당별 배정지수’를 산출하고, 이 기준에 따라 정당들이 순차적으로 상임위원장을 선택하도록 해 상임위 배정을 둘러싼 갈등과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는 취지다.

같은 당 김희정 의원은 여야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해 상임위원장 배정 원칙을 명문화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국회 및 국정 운영의 책임성을 고려해 국회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고, 견제와 균형을 위해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원내 다수당이 맡도록 규정했으며, 기타 상임위원장 또한 교섭단체 의석 비율을 반영해 배분하도록 의무화했다.

여야 의원들이 원 구성 체계 개편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으나 이 법안들은 1년이 넘도록 심사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을 때마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정작 개정안 논의는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