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한 경쟁이 해외광산 확보를 넘어 분리·정제 자석제조 재활용 전문인력 양성에 이르는 전주기 산업전략이 필요하다.”(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희토류 확보전략과 대응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세계 희토류 분리·정제량의 9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한국도 단순비축과 수입선 다변화를 넘어 소재와 영구자석 산업을 키우는 장기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희토류를 ‘필요할 때 사오는 원료’가 아니라 전기차 풍력발전 로봇 방산 등 미래산업의 생산기반으로 봐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사례를 통해 국내 희토류산업의 현황을 비교분석했다. 김 위원은 “일본은 2010년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이후 공급망을 국가전략으로 전환하면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따라 희토류를 특정 중요물자로 지정하고 탐광·광산개발·제련·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발제에서 이진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는 희토류 재활용을 공급망의 새로운 축으로 제시했다. 전기차 모터와 풍력발전기 가전제품 산업설비에서 나오는 폐자석은 네오디뮴 프라세오디뮴 디스프로슘 등 핵심원소를 다시 확보할 수 있는 ‘도시광산’이다. 이 박사는 “자석 재활용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구체적인 방향과 기반시설, 생태계 구축은 이제 시작단계”라며 “재활용을 통한 희토류 공급망을 넓히려면 체계와 인력을 함께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폐모터와 폐가전, 산업설비 해체과정에서 자석을 분리·회수하고 이를 다시 소재와 자석으로 연결하는 전주기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차찬석 산업통상부 사무관은 “지난 2월 핵심광물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희토류산업 지원 관련 추가경정예산도 약 80억원 반영해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예산에서는 희토류 관련지원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산업현장에서는 예산 확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국내에는 희토류 원료를 가공해 고순도 소재와 자석으로 연결할 중소·중견기업의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 연구기관이 중소기업을 통해 연구개발 성과가 양산과 수요처 확보로 이어지도록 장기 구매계약 공공실증 설비투자 지원을 결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진규 LS 에코에너지 연구위원은 “현재 희토류산업은 산업기반이 전혀없다. 원부자재와 소모품 전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기업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희토류 특별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창배 기자 goldw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