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합수본, 공무원 8명 참고인 조사
선관위, 당선무효자 선거비용 236억원 미회수
개표소 봉쇄시위 18일차 … ‘올공유치원’ 등장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당시 투표소 현장을 관리했던 실무자급 공무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지난 3일 투표소에서 근무했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8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이날 불러 조사한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났던 서울 지역 투표소 2곳에서 용지 배부 등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이들을 상대로 투표 당일 상황과 용지 부족 사태 발생 이후 선관위의 대응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합수본은 앞서 11일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 작업도 계속 진행 중이다.
실무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와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면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합수본은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를 졸속으로 결정하고, 선거 당일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비롯해 선거일 이후 발생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 폐기·분실 관련 의혹도 수사 중이다. 선관위의 ‘외유성 출장 의혹’을 비롯한 방만 운영 의혹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후보들에게서 환수해야 할 선거비용 236억원을 거둬들이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31일 기준 선거비용 보전금·기탁금 반환명령을 받고도 완납하지 않은 사람은 86명, 미반환액은 236억611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에 대한 반환명령액은 총 273억5421만원으로, 돌려받아야 할 금액의 86.5%가 아직 회수되지 않은 셈이다. 또 2015년까지 반환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미반환액이 남아있는 사례는 23건, 총 112억9081만원에 달했다. 전체 미반환액의 47.7%를 차지하는 규모다.
반환명령 이후에도 장기간 환수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소멸시효(5년)가 이미 지나간 미반환금은 35억7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잠실 개표소 봉쇄시위’는 18일째 이어졌다. 21일 오후 시위 참가 인원은 경찰 비공식 추산 4000명 안팎이었다. 주말 공연을 찾은 젊은층과 부정선거론자들이 뒤섞인 양상이었다.
평일에 비해 오후 들어 청년층과 아이 동반 가족 등이 늘어났다. 개표소 인근에는 ‘올공유치원’(올림픽공원 유치원)이란 팻말 아래 아이들이 태극기 그리기 등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도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이재걸·구본홍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