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집권 2년차, 결국 민생이다

2026-06-22 13:00:42 게재

이 대통령 “민생·경제 성과내야 좋은 평가”

선관위·국무총리·당청관계 수습이 첫 관문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2년차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성과 내기에 나설 전망이다.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 등 ‘3고 파고’가 이어지고 자산 양극화까지 가중되면서 구조적인 민생고가 확산되는 분위기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하락세를 보이는 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을 반등시킬 계기가 보이지 않는다. 참정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선관위 사태, 부동산 논란 속의 한성숙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펼쳐진 당청갈등이 ‘이재명정부 2년차’의 승패를 가늠할 수 있는 첫 관문이 될 전망이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최근 발생한 ‘모두의창업’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이현우 서강대 석학 교수는 “민주당의 지난 6.3 지방선거 성적표는 민생 문제가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전략이나 인물 경쟁력 등은 그 다음 문제였다”고 평가했다. 지방선거가 이재명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였다는 설명이다.

집권 2년차 역시 민생이 성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달러당 1500원대의 환율 고공행진과 리터당 2000원대의 고유가, 높은 생활물가 상승률 등 3고 현상에 고용불안까지 겹쳐 전반적인 민생고가 깊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도 2년차는 본격적으로 민생에서 성과를 내는 시점으로 보고 있다. ‘민생 성과’로 승부를 보겠다는 포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유럽순방 브리핑에서 “지금까지의 국정과 앞으로의 국정이 성격이 좀 달라 보인다”며 “앞으로는 기획된 새로운 일들을 제대로 추진하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실적을 내야 한다”며 “실천과 행동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가 국민에게 유용해야 한다. 그래서 가장 실용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진짜 능력이 발휘되는 영역은 민생과 경제”라며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내고 국민이 전보다 살기가 낫네, 앞으로 더 살기가 나아지겠다는 기대가 가능한 희망 있는 사회를 만드는 거 그게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역할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국정 성과는 결국 당에 귀속된다”며 “그거를 통해서 또 국민의 평가를 받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개선하는 데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당도 정부의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 그리고 이를 위한 포용과 개방에 좀 많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여당에 국정운영 지원을 당부하면서도 보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의지 역시 감추지 않은 것이다.

여당 앞에 놓인 시험대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와 한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청관계다. 국회는 23일부터 본격적인 선관위 사태 국정조사에 돌입한다.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 기관 보고가 예정돼 있다. 청문회, 현장 조사, 자료 제출,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등도 논의 대상이다. 선관위 사태는 투표권 침해로 2030 세대는 ‘공정’의 눈으로 보고 있다. 모두에게 1표씩 보장하지 않은 사태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수습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다.

25일과 26일엔 한성숙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다주택자인 한 후보자에 대한 ‘공정’ 논란이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등 자산 양극화에 민감해 있는 상황에서 성과나 자질과는 별개로 한 후보자의 태도와 도덕적 기준이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박준규·김형선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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